[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방위력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18조3034억엔(약 174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약 31%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은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된다. 조선업 강화,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에도 6조4330억엔(약 6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추경 예산의 재원 일부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11조6000억엔(약 1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 방위비, GDP 2% 목표 조기 달성
특히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연간 방위비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늘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안전보장 전략 개편 당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이후 방위력 증강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으며, 이번 추경은 그 구체적 실행 단계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하면 '단기적 재정 팽창'을 감수하더라도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한 방위비 확대가 구조적 재원 마련 없이 국채에 의존하는 '미봉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복지·사회보장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이미 GDP의 배를 넘는 상황에서, 연속적인 방위비 증액은 세제 개편과 지출 구조조정 없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 역내 안보·외교 파장 우려
일본의 방위비가 사실상 전후 오랫동안 유지돼 온 'GDP 1% 수준' 관행을 완전히 넘어선 데 이어, 단기간에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맞추는 움직임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공격적 능력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일본 내부에서도 평화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반격 능력' 확보와 미사일·방공·우주·사이버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맹국인 미국 역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역내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투명한 설명과 외교적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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