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 종료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특검 정국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아우르는 '종합특검'을, 야권은 '통일교 특검'을 각각 전면에 내세우며 추가 특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특검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동력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혹에 대한 3대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특검의 수사를 보강하는 성격의 종합특검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내년 초 특검 구성 방식과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조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통일교 의혹을 정조준한 별도의 특검을 띄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는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접촉해 영향력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루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특검 규모 역시 '드루킹 특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드루킹 특검은 허익범 특검을 포함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됐다. 과도한 인력 투입이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결정권은 여당에 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166석을 확보한 절대 다수당이다. 법안 처리 여부는 결국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추진 가능성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종합특검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인 반면, 통일교 특검은 여당 내부로 수사 불똥이 튈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일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 그렇게 빠른 결단을 내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시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통일교 관련 의혹이 허무맹랑하지 않고 실체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민주당으로선 다수 자당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통일교 특검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또 다른 변호사는 "종합특검은 기정사실에 가깝고, 현재는 특검 규모와 수사 범위를 두고 고민하는 단계"라며 "통일교 특검 역시 '전면 거부'로 일관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여당도 선택지를 열어두고 상황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