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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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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지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에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6: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영석 의원실, 청년 고립·은둔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맹성규 의원실,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등,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헌승 의원실,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정책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이철규 의원실 등, 삼척시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출판진흥 입법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이주영 의원실 등,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30 배현진 의원실 등,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 제1·2 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합니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조인철 의원실 등,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양부남 의원, [이장우·김태흠 직권남용 언론탄압,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기자회견]

11:00 허종식 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11:20 위성곤 의원, [4·3 역사왜곡 폄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결의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박태우 부대변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특별법 입법강행 및 이격거리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김주영 의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안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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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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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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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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