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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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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지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에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6: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영석 의원실, 청년 고립·은둔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맹성규 의원실,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등,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헌승 의원실,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정책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이철규 의원실 등, 삼척시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출판진흥 입법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이주영 의원실 등,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30 배현진 의원실 등,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 제1·2 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합니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조인철 의원실 등,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양부남 의원, [이장우·김태흠 직권남용 언론탄압,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기자회견]

11:00 허종식 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11:20 위성곤 의원, [4·3 역사왜곡 폄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결의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박태우 부대변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특별법 입법강행 및 이격거리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김주영 의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안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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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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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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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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