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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전북교육감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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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연 5조원·AI 대전환...전북교육 미래 항로 열겠다"
"교부금 의존 천수답 재정 넘어서 교육감 직속 재정투자유치지원단 설치"
"AI로 아이 키우는 전북교육…고교학점제–대입–진로 하나의 흐름으로"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18일 전북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에서 "학령인구 감소, 불안정한 교육재정, AI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입제도 개편 논의 등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전북교육의 '미래 항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일부 후보가 '위기·붕괴·소멸'을 강조하며 '생존'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지만, 생존은 삶의 기본 전제일 뿐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은 '공존'과 '성장'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교육현장에는 이미 훌륭한 교사들이 많다"며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에 필요한 것은 교사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재정을 설계하는 검증된 리더"라고 자임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남호]2025.12.18 lbs0964@newspim.com

이어서 "선거 때마다 '확 바꾸겠다', '모두 해내겠다'는 말이 넘쳐나지만 말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며 "미숙한 교육감의 시행착오로 수십만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그는 전북교육 예산 '연 5조원 시대'를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교부금을 배분하는 교육재정의 한계를 넘어 전북교육이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어 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식 재정 운영'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속 전략재정 투자유치지원단을 설치해 타 부처·지자체·민간·국제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AI 기반 전북교육 대전환을 약속했다.

이 전 총장은 "AI 시대를 불안과 공포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교육으로 만들겠다"며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와 협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협업자"라고 규정했다.

또한 "'AI로 아이를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AI 학습진단–보정–성장관리 시스템, AI 행정지원·평가 자동화를 도입해 기초학력과 성장관리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 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학생부·대입·진로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다"며 "전북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계하는 적극적 설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서 "현 대입제도에 대비해 수능 최저 등급 확보 등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기본학력 책임제를 운영해 반드시 '공부 잘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전 총장은 학교·대학·지역이 함께하는 '교육 4주체 시대' 구상도 내놨다.

그는 "학교를 지역 문화의 플랫폼이자 공동체의 광장으로 만들고, 유·초·중·고를 넘어 대학과 연결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이 하나 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폐교를 에너지 자립형 교육시설·기후·환경 교육 거점 등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문화 부활의 인큐베이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 총장은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성장을 보장받고,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 교육"이라며 "전북교육의 길,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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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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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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