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통관·원산지 등 포함
25개 교역국 차별적 조치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5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만든다.
불합리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등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첫 단계로서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게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해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규제와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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