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원을 감축해 수사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동대 감축으로 인한 집회시위 대응 약화 우려에는 집회가 과거에 비해 폭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며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날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각각 1000명씩 줄여서 수사부서에 1200명 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수사 분야)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집회시위 수요 분석해 기동대 인력을 연차적으로 수사 등 민생 치안 분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날 열린 2026 업무보고에서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유 대행은 "1000명을 우선 감축하고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만2000명인 기동대는 1000명이 줄어 1만10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편제를 4제에서 3제로 바꾸고 부대마다 2명씩 인원을 줄이되 시도청 별로 집회시위가 적은 곳 위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경비경찰 감축으로 집회시위 대응에서 우려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과거에 엄청 폭력적이고 그랬는데 이에 비해 상당히 평화적이고 물리적 충돌도 줄어드는 추세로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다"며 "집회 시위 대응에서 경찰의 방식도 변하고 있고 대응인력에 대한 판단도 이에 맞춰서 면밀히 분석해 판단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회나 시위에서 폭력성이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집회시위 발생 관련 데이터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회와 시위 횟수나 인원은 통계를 잡지 않고 있다"면서도 "과거에서부터 보면 폭력적이고 부상자도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집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직을 유지시키는 데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신림역 서현역 사건 이후 이상동기범죄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점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1000명 규모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집중해서 운영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기동대와 기동순찰대에서 감축한 인력 2000여명 중 수사 인력 확충 외 나머지 800여명은 국제협력과 공조 및 외사 정보 기능에 500~600여명, 지역경찰에서 관계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서, 112상황실 등에 400여명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혐오집회 단속이나 판단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혐오 발언이나 관광객, 상인과 마찰 부분은 현행법 하에서 제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집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번 국가경찰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하면서 관광객등과 마찰이 우려되는 집회는 행진 코스를 일부 제한하든지 준수 사항 위반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인지수사 등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크로를 이용한 사건들이 몇 건 보고 받았다"며 "포털과 협조해서 매크로를 이용해 사실관계나 여론을 왜곡시키는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유 대행에게 "유튜브와 기사댓글, 커뮤니티에 명백한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 의도를 갖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수사가 이뤄지고 있냐"고 물었다.

유 대행은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 팀장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8년에 전면시행하기로 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법률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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