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보훈정책, 예우·의료·AI로 대전환

기사입력 : 2025년12월18일 19:15

최종수정 : 2025년12월19일 05:26

독립·민주유공자 예우 확대, 참전수당 격차 해소 추진
위탁의료기관 2000곳·AI 돌봄체계로 노령 보훈복지 강화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디지털 보훈마켓 등 미래보훈 가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국정운영 기조로 삼을 4대 전략과 8대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의료복지 확충, 기억과 문화의 현대적 계승, 그리고 AI 기반의 미래형 보훈체계 구축이다.

첫 번째 전략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에서는 유족 지원 대폭 확대가 골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자손 최소 2대(代)까지 보상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6건이 통과되면, 포상이 늦어 1대만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 세대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또한, 80세 이상·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 명에게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난 9월 25일 지정했으며, 제정 시 사망·부상·행방불명자 634명에게 의료·요양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방마다 최대 48만 원 차이가 나는 참전수당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도 도입하고, 상이군경 7급 등 낮은 등급자의 보상금은 추가 인상된다.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는 공상추정제가 도입돼 심사절차가 합리화된다.

보훈부는 부상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책임 치료 및 예우체계'를 신설해 보훈심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공공기관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으로 의무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도 99만 원(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 캠페인을 통해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2주) 동안 취업박람회와 고용우수기업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의 핵심은 의료 접근성 강화다.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현재 1005개)로 두 배 확대하고, 강원·제주 지역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동일한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노령 보훈대상자 의료 범위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으로 단계 확대하고, AI 문열림 센서 기반 실시간 돌봄체계로 고독사 위험군 3000명을 관리한다. 또한 수원보훈요양원 100병상 증축, 충북권 보훈요양원 100병상 신설 등 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며, 도서벽지 민간복지 협력망을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에서는 독립유공자 600명 이상 연간 신규 발굴과 해외 안장 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24개국 1032개 사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을 새로 세우는 등 해외사적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업무보고의 핵심인 4대 전략 및 8대 중점과제.[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제공] 2025.12.18 gomsi@newspim.com

한편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사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지원과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의 후손 환매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6·10만세운동 100주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 특별기념사업과 국민 참여형 '기억 주간(Memorial Week)'을 운영한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 신규 조성(8만기 규모),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등 국내외 추모공간도 확충된다.

마지막 축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 보훈부는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기업과 연계해 '보훈-기업 협력형 외교모델'을 설계하고, 2029 인빅터스 게임(대전) 유치를 추진한다. 영국 인빅터스 재단은 한국(대전)·미국 샌디에이고·덴마크 올보르를 최종 3개 후보국으로 확정했으며, 2026년 7월 개최지가 결정된다.

보훈심사시스템 자동화로 심사기간을 기존 5개월→2.5개월로 단축하고, '디지털 보훈마켓'을 신설해 전국 1만2000개 편의점 등 참여업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영상·생체신호 자동판독, 안부확인·직무상담 등 AI 돌봄·취업 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권오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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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