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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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든 만큼 입법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
민주당 안은 특정 성향 판사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작"을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기업에 보유 달러를 내놓으라 한 것은 "정부가 조폭이냐"는 표현까지 쓰며 시장경제 원리와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
외환 건전성 대책(규제 완화·대출 확대)은 외환시장 안전벨트를 푸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확장 재정 조정·반기업 법·규제 개선·달러 유입 인센티브 제시 등 근본적 정책 전환 3가지를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은 관치주의적 단기 처방일 뿐이며,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라고 지적.
규제·세금 완화, 노동·환경 규범 정비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와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환율 안정이 가능하다고 주장.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대통령 발언은 환영하면서도, 특정 인물 지방선거 출마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정파 계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통합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
◆정희용 사무총장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뒤 수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비판하며, 경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
민중기 특검이 김기현 전 대표를 겨냥한 "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쇼"를 계속하면서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는 소극적이라고 주장.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과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을 함께 다룰 별도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원 예규에 따른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재판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부가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수정안은 법관·판사회의 중심 추천 구조를 통해 특정 성향 판사를 모아 특정 사건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인민재판부·내란몰이재판부"라고 비판.
민주당이 위헌성 해소를 주장한다면 수정안을 사전 공개해 검증받아야 하며, 사법부가 자체 전담재판부 의지를 밝힌 이상 입법 추진 명분이 없다고 주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글로벌 달러 약세 환경인데도 이재명 정부에서만 원·달러 환율이 역행해 뛰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정부를 불신한 결과라고 설명.
원전 후퇴, 규제, 민노총 중심 정책 등으로 성장 동력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1,500원 돌파는 국가 경제 붕괴 직전"이라 말한 것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국가 위기로 규정.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업에 "작은 이익 탐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은 중국식 통제와 유사하다며, 미국·일본과 다른 전체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
기업 달러를 강제로 끌어오는 행태를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식"이라 표현하며 정책실장을 강하게 비판.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평균 환율이 IMF 외환위기 당시 평균보다 높다며, 지금 원화 가치가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고 비교.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지금이 회복이 어려운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당시 5~6%, 현재 1%대)을 지적.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요 수출기업을 불러 환차익을 "작은 이익"으로 폄하하고 환전 계획·환헤지 전략까지 요구한 것은 공산독재 국가식 경영 간섭이라고 비판.
한미 관세 협상,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강한 상법 등으로 기업 부담을 키워놓고 이제 환율 책임을 기업과 서학개미에게 돌린다고 지적하며, "폭망 경제 정책" 포기를 요구.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가 고환율·부동산·청년 실업 등 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 정책 방향보다 "말싸움·윽박지르기"에 가깝다고 비판.
종묘·세운상가 일대 현장 점검 결과, 「세계유산법 시행령」으로 세계유산 주변 도시개발에 사전 영향평가를 강제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현장의 강한 우려가 있었다고 소개.
국가유산 보전과 도심 재정비는 조화 가능하지만, 정부가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 당사자로 나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지적.
청계천 복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화·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지방정부·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최형두 과방위 간사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을 "온라인 입틀막법", "언론자유 말살 광풍"이라고 규정.
베네수엘라 '증오방지법'과 유사한 구조라며, 허위·혐오의 기준이 불명확해 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탄압할 수 있다고 경고.
징벌적 손배·과징금 구조 때문에 권력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언론과 시민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고 지적.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 언론의 비판을 인용하며, 국가가 허위·혐오 개념을 정의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