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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韓 내년 성장률 1.9% 전망…환율 상황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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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19일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내년 성장률 1.9%·물가 상승률 1.9% 전망
"성장 하방리스크 확대 시 금리 인하 고려"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기준 설정해야" 조언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1.9%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암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암로는 아세안과 3개국(한국·중국·일본)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암로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은 등 정부부처와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암로는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지난 전망(1.6%)보다 0.6%포인트(p) 내린 1.0%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며 1.9%로 성장세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한국은행 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암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암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가격 상승은 투입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물가상승압력은 계속해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이어졌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이 제외된 관리수지 적자는 지난해 GDP 대비 4.1%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부동산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및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암로는 이에 대해 "가격 상승 압력과 거래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투기지역을 비롯한 시장 안정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현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하한 후 동결 상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공동취재] 2025.11.27 yym58@newspim.com

암로는 "한국 경제는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합이 잘 되어있다. 주요국과의 탄탄한 무역 및 투자 연계는 한국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 고조 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로 주요국의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충격 재현도 포함된다"며 "국내 취약부분은 급격한 서울 주택시장 가격조정 가능성, 소규모 지방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협동조합의 PF 대출 부실 그리고 중기적 노동인구 감소로부터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권고로 통화 정책, 거시건정성, 주택 정책, 재정정책, 중기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암로는 "복잡한 리스크 균형을 감안할 때 현재의 통화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울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과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확대 시 추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과열 완화 및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방안들은 근본적인 공급 제약 해소를 위한 조치들로 보완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로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권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credible fiscal anchor)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의 야심찬 반도체 전략은 새로운 산업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는 일터 개혁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질적인 퇴직연령 연장 등 인구정책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의 수출 항구 자료사진[신화사=뉴스핌 특약]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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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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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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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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