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2026년 전담법관 임용을 위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과 형사단독 전담법관 2명 등 총 3명이다.
전담법관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따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조경력자를 임용해 특정 사건 유형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025년부터 기존 민사단독 전담법관에 더해 형사단독 전담법관 임용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임용 대상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인사들로,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임명동의 이전에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에 대한 법관 적격성 의견수렴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제출된 의견은 기존 심사자료와 함께 종합 검토돼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6년 전담법관 임용 대상자는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민사 분야 김병주(연수원 29기·서울대) ▲형사 분야 김신(31기·고려대), 윤상호(29기·서울대) 등 3명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며 "각종 의견조회,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인성역량평가면접 및 최종면접을 통하여 전담법관 지원자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자질과 실무력은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 등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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