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주 위원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가 후려치기를 하고 (계열회사 등에) 빨대를 꽂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 100년은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같은 성과를 내도 한국은 주가가 안 오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개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경제주체 힘의 불균형 완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이다.

이어 "주력 산업,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 환경과 새로운 기관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7명의 인력 증원 계획을 세운 공정위에 대해 추가 충원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부족하면 더 늘리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비싸다고 한다"며 "다른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안대로 인원을 늘리면 (조사·제재 기간을) 40%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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