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던진 문제의식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재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낮은 과징금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 대응 한계,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규제 공백 등까지 현행 제도가 구조적 불균형을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여러 현안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방향은 실질적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구조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탈취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확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규제 재설계 등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재정 부담과 행정 책임을 떠안더라도,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 "처벌 두렵지 않은 구조" 지적…쿠팡에서 드러난 규제 공백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보고 내용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제재 수준과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을 이어가면서, 각 부처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먼저 이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냐"며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야간 노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심야 노동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쿠팡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분기 중 야간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도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 사기 '선보상·후구상' 재검토 지시…정부 역할 확대 주문

같은 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그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선보상·후구상 제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던 방식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최우선 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연적 요소와 고의적 기망 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 "1000억 벌고 20억 과징금"…기술탈취 제재 실효성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의 실효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술탈취 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원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며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기존의 기준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 말씀을) 과감하게 확대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금보다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언급하자, 중기부는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상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는 개별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 중이다.

◆ 혐오 현수막·집회 대응 지적…"법 없어도 가이드라인 필요"

같은 날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에서는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정치 현수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먼저 법·제도적 제약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받는 보고로는 집회 참여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집회·시위 진압 인력을 줄여 수사나 민생·치안, 순찰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집회 관리를 담당하는 기동대가 현재 약 1만2000명인데, 1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찰 조직과 협의해 집회 대응 중심에서 수사·생활안전 중심으로 인력 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예산·인력 부족 핑계 마라"…현실 이행· 국정 투명도 강조

이 대통령은 연이은 생중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현실적 이행'과 '투명한 공개' 기조를 분명히 했다. 예산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 집행이 지연되는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한편, 업무보고 생중계 자체를 국정 철학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차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며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며, 목표는 실현 가능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되 정해진 목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이행 압박은 국정 운영 방식 전반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업무보고 생중계를 선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검증과 참여를 전제로 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고 국정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언급하며, 생중계를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정책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치로 규정했다.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 국정의 초점은 보고에서 집행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예산·인력 핑계 없는 이행'과 '공개된 책임'이 각 부처의 후속 조치로 어떻게 구현될지가 관건이다. 생중계 업무보고로 드러난 국정 철학이 선언에 그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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