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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망을 바꾼다'…정부, AI-RAN·6G로 국가 네트워크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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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AI네트워크 전략' 통해 '컴퓨팅 결합 네트워크'로 인프라 고도화
무선 넘어 백본·국제망·위성까지 AI 트래픽 대응 체계 구축
2030년 6G 상용화 목표…AI-RAN 500곳으로 산업·서비스 거점 확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2030년 6G 상용화, 지능형 기지국(AI-RAN) 확산, 백본망·해저케이블·저궤도 위성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인공지능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양상과 지연 요구가 달라지고, 네트워크 역시 단순한 속도 향상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에서 "AI가 더 이상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며 "AI의 진화 단계에 맞춰 네트워크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완성'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달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이후 에이전트·피지컬 AI 확산에 따라 요구 성능과 안정성이 달라지는 만큼, 초저지연·초대용량·초정밀 네트워크로의 구조 전환과 네트워크 지능화, 컴퓨팅 결합을 전략 축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 과장은 "2023년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장 이후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지적 기능을 대체·확장하는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AI 시대 국가 비전으로 AI G3 강국 도약을 설정했지만, AI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와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제돼야 하고, 그 위에 데이터·모델·컴퓨팅으로 구성된 AI 코어가 결합돼야 한다"며 "AI 고속도로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컴퓨팅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 AI 진화 단계별 네트워크 요구 변화…"기존 구조로는 한계"

정부는 AI 확산 단계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단계가 간헐적인 질의·응답 중심이었다면, 에이전트 AI 단계에서는 다수의 AI가 상시 연결돼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 이르면 로봇·자율 시스템이 비전 센서 기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링크하고, 실시간 판단과 제어를 위해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 과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들은 향후 트래픽이 4~9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6G 사업단과 학계 분석에서도 2029년이면 무선 백본 트래픽이 현재 한계에 도달해 4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피지컬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인지·판단·행동하려면 수백 밀리초 이내 처리가 필요하지만,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로 보내면 지연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고 온디바이스 AI 역시 성능과 배터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은 LTE가 제어 채널을 담당하는 5G NSA 구조로 구축돼 지능화와 산업 확장에 제약이 있고, 유선망 역시 백본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5G는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SA 전환 조건을 걸었고, 이를 통해 애초 5G에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을 구현해 6G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정부는 내년 Pre-6G 시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8년쯤 표준 윤곽이 드러나면 LA 올림픽과 연계한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5G까지는 통신 성능 중심의 진화였다면, 6G는 기지국이 통신뿐 아니라 컴퓨팅과 센싱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RAN 확산으로 시장 선점…"제2의 CDMA 기회"

정부는 국내 AI-RAN 확산을 통한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RAN 등 차세대 시장에서 점유율 20%, 매출 5000억원 이상 글로벌 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정 과장은 "5G 단계에서 시범 구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500개 이상의 AI-RAN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AI가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고도 자율 운영 수준에 도달하고, 6G 단계를 거쳐 2032년 완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2013년 이후 정체돼 있고, 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도 5~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AI가 네트워크 판도를 바꾸는 전환기에 접어든 만큼, 네트워크 지능 경쟁력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인정받아 왔으며, 정부의 강한 AI 정책 의지도 있다. 지금이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부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AI-RAN(AI Radio Access Network, 인공지능 무선 접속 네트워크)은 AI 기술을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RAN)에 통합하여 네트워크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는 AI로 기지국을 최적화·자동화하는 'AI for RAN'과 기지국에 GPU를 탑재해 AI를 직접 구동하는 'AI on RAN'으로 구분, 최근 vRAN·오픈 RAN 확산으로 기지국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통신 처리와 AI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GPU 기반 기지국이 부상하고 있다.

최성호 6G사업단장 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려면 통신과 AI가 결합된 AI-RAN이 필수적"이라며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인지-판단-행동' 과정이 200밀리초(ms)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기지국 단에서 GPU 기반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고, 무선 전송과 컴퓨팅을 함께 최적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기반 피지컬 AI의 경우 시각 정보 트래픽이 2Gbps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송량 압축과 함께 AI 트래픽을 위한 전용 자원 할당(슬라이싱)이 필요하다"며 "기지국에서 처리하면 인퍼런싱 시간을 줄일 수 있어도 업링크·다운링크·처리 시간이 모두 합쳐 200ms 안에 들어와야 한다. 기지국에 GPU를 넣으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은 약 10만 개의 안테나가 광케이블로 연결돼 200여 개 집중국사로 모이는 구조로, 모든 기지국에 GPU를 넣기보다 200곳에 GPU를 풀링하는 방식이 가능해 경제성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무선만으론 한계…백본·국제망 고도화 병행

정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AI 트래픽 증가와 글로벌 연결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선망·국제망·위성망 고도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AI 학습·추론 트래픽이 본격화될 경우 무선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네트워크 전반을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무선 접속망만이 아니라 유선 백본과 국제망의 용량과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에 백본망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고, 가입자망은 실수요를 기준으로 광케이블 보급률을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향후 10Gbps 시대를 대비한 유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국제망과 해저케이블 고도화 역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정 과장은 "현재 국내에 유입되는 해저케이블은 9개 정도이고, 총 수용 용량은 약 120Tbps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AI 트래픽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육양국(해저케이블이 육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 부산 지역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서해안 태안 인근에도 일부가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 트래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AI 트래픽 증가를 전제로 해저케이블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분산하고 국제 연결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해저케이블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도·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국제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국제망은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영역이라기보다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는 분야"라면서도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만큼,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30년 6G 위성시장 참여 겨냥…병목 기술로 공급망 진입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에 즉각 뛰어들기보다는, 6G 표준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2030년 전후를 목표로 핵심 병목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위성통신을 지상 이동통신망의 대체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고 국가 네트워크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인프라로 위치 짓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단기간 내 독자 위성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보다는, 2030년 전후 6G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시점에 글로벌 시장에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선별해 집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국 장비, 단말·안테나, 위성 간 연동 기술, 지상망과 위성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어·운영 기술 등 국내 기업이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한다는 방침으로, 독자 저궤도 위성망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안보 수요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관·군 협의체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가되, 상징적 '국산 위성망' 구축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과 산업 파급 효과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지은경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 총괄은 "글로벌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대량 발사를 통해 위성 제조 단가까지 낮추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그대로 추격하는 방식보다는,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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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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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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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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