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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망을 바꾼다'…정부, AI-RAN·6G로 국가 네트워크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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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AI네트워크 전략' 통해 '컴퓨팅 결합 네트워크'로 인프라 고도화
무선 넘어 백본·국제망·위성까지 AI 트래픽 대응 체계 구축
2030년 6G 상용화 목표…AI-RAN 500곳으로 산업·서비스 거점 확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2030년 6G 상용화, 지능형 기지국(AI-RAN) 확산, 백본망·해저케이블·저궤도 위성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인공지능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양상과 지연 요구가 달라지고, 네트워크 역시 단순한 속도 향상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에서 "AI가 더 이상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며 "AI의 진화 단계에 맞춰 네트워크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완성'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달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이후 에이전트·피지컬 AI 확산에 따라 요구 성능과 안정성이 달라지는 만큼, 초저지연·초대용량·초정밀 네트워크로의 구조 전환과 네트워크 지능화, 컴퓨팅 결합을 전략 축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 과장은 "2023년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장 이후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지적 기능을 대체·확장하는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AI 시대 국가 비전으로 AI G3 강국 도약을 설정했지만, AI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와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제돼야 하고, 그 위에 데이터·모델·컴퓨팅으로 구성된 AI 코어가 결합돼야 한다"며 "AI 고속도로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컴퓨팅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 AI 진화 단계별 네트워크 요구 변화…"기존 구조로는 한계"

정부는 AI 확산 단계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단계가 간헐적인 질의·응답 중심이었다면, 에이전트 AI 단계에서는 다수의 AI가 상시 연결돼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 이르면 로봇·자율 시스템이 비전 센서 기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링크하고, 실시간 판단과 제어를 위해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 과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들은 향후 트래픽이 4~9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6G 사업단과 학계 분석에서도 2029년이면 무선 백본 트래픽이 현재 한계에 도달해 4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피지컬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인지·판단·행동하려면 수백 밀리초 이내 처리가 필요하지만,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로 보내면 지연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고 온디바이스 AI 역시 성능과 배터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은 LTE가 제어 채널을 담당하는 5G NSA 구조로 구축돼 지능화와 산업 확장에 제약이 있고, 유선망 역시 백본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5G는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SA 전환 조건을 걸었고, 이를 통해 애초 5G에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을 구현해 6G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정부는 내년 Pre-6G 시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8년쯤 표준 윤곽이 드러나면 LA 올림픽과 연계한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5G까지는 통신 성능 중심의 진화였다면, 6G는 기지국이 통신뿐 아니라 컴퓨팅과 센싱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RAN 확산으로 시장 선점…"제2의 CDMA 기회"

정부는 국내 AI-RAN 확산을 통한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RAN 등 차세대 시장에서 점유율 20%, 매출 5000억원 이상 글로벌 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정 과장은 "5G 단계에서 시범 구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500개 이상의 AI-RAN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AI가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고도 자율 운영 수준에 도달하고, 6G 단계를 거쳐 2032년 완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2013년 이후 정체돼 있고, 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도 5~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AI가 네트워크 판도를 바꾸는 전환기에 접어든 만큼, 네트워크 지능 경쟁력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인정받아 왔으며, 정부의 강한 AI 정책 의지도 있다. 지금이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부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AI-RAN(AI Radio Access Network, 인공지능 무선 접속 네트워크)은 AI 기술을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RAN)에 통합하여 네트워크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는 AI로 기지국을 최적화·자동화하는 'AI for RAN'과 기지국에 GPU를 탑재해 AI를 직접 구동하는 'AI on RAN'으로 구분, 최근 vRAN·오픈 RAN 확산으로 기지국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통신 처리와 AI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GPU 기반 기지국이 부상하고 있다.

최성호 6G사업단장 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려면 통신과 AI가 결합된 AI-RAN이 필수적"이라며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인지-판단-행동' 과정이 200밀리초(ms)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기지국 단에서 GPU 기반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고, 무선 전송과 컴퓨팅을 함께 최적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기반 피지컬 AI의 경우 시각 정보 트래픽이 2Gbps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송량 압축과 함께 AI 트래픽을 위한 전용 자원 할당(슬라이싱)이 필요하다"며 "기지국에서 처리하면 인퍼런싱 시간을 줄일 수 있어도 업링크·다운링크·처리 시간이 모두 합쳐 200ms 안에 들어와야 한다. 기지국에 GPU를 넣으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은 약 10만 개의 안테나가 광케이블로 연결돼 200여 개 집중국사로 모이는 구조로, 모든 기지국에 GPU를 넣기보다 200곳에 GPU를 풀링하는 방식이 가능해 경제성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무선만으론 한계…백본·국제망 고도화 병행

정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AI 트래픽 증가와 글로벌 연결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선망·국제망·위성망 고도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AI 학습·추론 트래픽이 본격화될 경우 무선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네트워크 전반을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무선 접속망만이 아니라 유선 백본과 국제망의 용량과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에 백본망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고, 가입자망은 실수요를 기준으로 광케이블 보급률을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향후 10Gbps 시대를 대비한 유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국제망과 해저케이블 고도화 역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정 과장은 "현재 국내에 유입되는 해저케이블은 9개 정도이고, 총 수용 용량은 약 120Tbps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AI 트래픽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육양국(해저케이블이 육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 부산 지역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서해안 태안 인근에도 일부가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 트래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AI 트래픽 증가를 전제로 해저케이블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분산하고 국제 연결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해저케이블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도·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국제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국제망은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영역이라기보다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는 분야"라면서도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만큼,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30년 6G 위성시장 참여 겨냥…병목 기술로 공급망 진입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에 즉각 뛰어들기보다는, 6G 표준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2030년 전후를 목표로 핵심 병목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위성통신을 지상 이동통신망의 대체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고 국가 네트워크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인프라로 위치 짓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단기간 내 독자 위성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보다는, 2030년 전후 6G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시점에 글로벌 시장에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선별해 집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국 장비, 단말·안테나, 위성 간 연동 기술, 지상망과 위성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어·운영 기술 등 국내 기업이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한다는 방침으로, 독자 저궤도 위성망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안보 수요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관·군 협의체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가되, 상징적 '국산 위성망' 구축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과 산업 파급 효과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지은경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 총괄은 "글로벌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대량 발사를 통해 위성 제조 단가까지 낮추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그대로 추격하는 방식보다는,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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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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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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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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