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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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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김영호·김한규·정준호·박수영·고동진·김승수·백혜련·정태호·박정하·김남희·이기헌·오세희·곽상언·조승환·백선희·김대식 의원실 등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호·박선원·윤종오·김태선·주철현·이병진·박주민·김상욱·염태영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2.22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2월 22일)]
◇국회의장

08:3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09:30 국회외교안보포럼 : Korean Consensus 보고서 발간 기념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본관 529호)

09:30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AI 시대 교육대전환) 독서국가로 가는길: <AI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정준호 의원실 등,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원인·대책 진단 긴급토론회(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10:00 박수영 의원실 등,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고동진 의원실 등,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승수 의원실 등,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백혜련 의원실 등,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00 정태호 의원실 등,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국제관계 변화 학술대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박정하 의원실 등, (지방 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2025년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POP과 예술교육: 21세기 감정문명의 새로운 형식과 K-바우하우스의 비전(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워크숍: 현장에서 답을 찾다(하이서울유스호스텔 아이몬드홀)

14:00 곽상언 의원실,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제4차 복지국가포럼: 돌봄과 복지국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김대식 의원실, 2025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영호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기자회견]

09:40 박선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학교급식법 등 3대 노동, 기본권 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태선 의원,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한 내국인 채용 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11:40 주철현 의원, [지방선거 관련 에비역 장성들 의견 수렴 기자회견]

13:20 신미연 대변인,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 규탄 기자회견]

13:40 이병진 의원, [버섯산업법 대표발의 및 제정 요청 기자회견]

14:0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상욱 의원,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출범 관련 제2의 한미워킹그룹화 우려 표명 및 동맹 간 대북정책 조율 통일부 주도 지지 성명 발표 기자회견]

14:40 염태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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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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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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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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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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