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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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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에 대해 "평화는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가 코리아 리스크 감소·투자 확대·국민 삶 개선과 직결되므로, 평화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겠다는 국민주권 시대의 선언으로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논의되는 "개혁 입법 슈퍼위크"라며, 수정안을 통해 위헌·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과 사보타주 가능성을 최소화해 내란 재판을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제작·전파하는 악의적 행태를 제어하되,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판정을 받았던 부분은 수정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다고 함.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미규명,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공천 비리·선거법 위반 의혹 미진, 내란 특검의 노상원 수첩·12.3 내란 기획자·공모자 미규명 등을 이유로, 김건희 특검 종료(12월 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애초 3대 특검 보완 취지와 다르다며 부정적이었지만, 국민의힘과 통일교·정교유착 의혹이 큰 만큼 "연루자 전원 포함 특검"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대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함.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등과 정교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비정상적 접촉·청탁·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
민주당이 그동안 수사 추이를 보며 자제했으나,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고 통일교 특검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았다며, 여야·지위고하 불문 모두 포함하는 통일교 특검을 공식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요구함.
한미 통상협상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자동차·반도체·배터리·제련소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가 활발한데, 국회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미래산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함.
12월 22~24일 본회의에서 가짜정보 근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은 속도뿐 아니라 빈틈 없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공세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권성동 전 의원 구속과 통일교의 윤석열 대선 지원 사실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처리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탄핵 소추→내란 재판 체계 정비라는 '3단계 내란 진압'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평가, 내란 재판이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름을 선언하는 의미라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에 "조폭·양아치"식 막말 공세를 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코로나 이후 통화 확대·한미 금리 격차 방치·12.3 내란 및 외환 유치 사태가 현재 고환율·신뢰 상실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반박.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의 고발·감찰에도 정치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있고, 김용 사건 상고심이 11개월째 미결인 점을 들어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작기소 처벌·사법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사법 정의 회복 의지를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 통합을 통한 자치·재정분권과 균형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충청특위'를 구성하고, 중앙당·시도당·지역위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꾸려 2월 통합특별법 발의, 3월 임시국회 처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을 제시.
명칭·청사·특례·재정분권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통해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대전·충남 통합을 전국 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삼겠다고 강조.
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온라인 공론장 복원"과 "12.3 내란 단죄 가속"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함.

◆박지원 최고위원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가 정책 투명성과 공무원 책임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청년 장시간 노동·공짜야근의 원인임을 지적한 장면을 환영.
포괄임금제가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적 판례였으나 일반 사무직까지 확산된 편법이 되었다며, 법·지침으로 "원칙적 금지·엄격한 예외"를 명시하고, 허용 직무 제한·신고·인가제·실근로시간 기록 의무·초과분 정산 의무 등 패키지 입법과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를 제안.
장시간·공짜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혁신·출생률·삶의 질 제고가 어렵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상식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노동시간·보상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힘.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국민의힘이 그토록 요구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응답해야 하며, 그 대가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촉구.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거는 "코미디"를 중단하고, 200건 가까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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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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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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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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