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통일 현안과 관련한 잇단 무리수와 판단 착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 장관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짐이 되고 있다며 '조기 강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지난 7월 장관에 임명된 정 장관은 취임 초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北鄕民) 등으로 개칭하겠다고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강한 여론 반발에 부닥쳤다.

또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 결국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당시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판문점에 제초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는 김정은의 움직임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통일부 대변인이 "통상적 움직임"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띄우려 거짓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2국가론' 정부정책 될 것" 공언했지만 불발 그쳐

무엇보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 적대노선을 밝히면서 내놓은 '적대적 2국가' 주장과 관련해 남북한 2개 국가론을 주창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 부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곧 정부 정책으로 굳어질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무산되자 꼬리를 내렸다.

정 장관의 좌충우돌성 언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관련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은 한국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취지의 법안까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급기야 유엔사가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란 성명을 발표하는 국면까지 치달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23일 "이 정도면 '정동영 리스크'라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정부 내 대북안보 부처 간 조율과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뤄진 외교부와 통일부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 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양쪽 모두의 등을 두드려주는 쪽을 선택했다.

◆중앙 정치 입문에 도움줘 쉽게 경질 못한다? 

외교부에 대해 "책 잡을 게 없다.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했고, 통일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치켜세웠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쉽게 경질 카드를 쓰기 어려운 것이란 해석을 제기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는 물론 대북‧안보 부처 등의 기류를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의 진단은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이 잇단 설화(舌禍)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을 활용해 대북‧통일 어젠다를 관리하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누그러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이 취임 후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북한 관련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자칫 식어 버릴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이끌고 온 것은 분명하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국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탄탄한 지지율도 정 장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성훈(전 통일연구원장)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정 장관이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직 경질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협의나 DMZ 출입 등에서 미국의 간섭을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과도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껴온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게 전성훈 연구위원의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방주의..."상당수 우리 국민 정 장관 말에 동조"

이 대통령이 북한 내부 사정이나 대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정 장관의 잇단 무리수에 대해 일일이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대북전단 무용론을 주장하고,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내용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팩트 체킹이 되지 않은 점도 정 장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고향인 북한으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쉽게 말했는데, 북한이 가타부타 반응이 없는데다 정작 해당 인물의 고향은 남한 지역이라 참석자 모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북한에 대해 "가난하고 사나운 이웃"(8월 25일, 미 CSIS연설)이란 자극적인 말을 미국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등 대북 메시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먹히지 않자,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교‧통일‧국방부가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만들라는 지침을 이끌어냈고 해당 회의체의 수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기반 삼아 그동안 쏟아낸 대북‧통일 관련 현안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 장관은 당분간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김정은-트럼프 회동에 공 들일 듯 

특히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쪽으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통일부가 이를 바꾸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성훈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정 장관의 끊임없는 이슈 제기가 이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며 "북한의 대남적대에도 이재명 정부가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킨다는 점도 유용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 장관이 창의적인 대북플랜이나 접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년 전 통일부 장관을 맡은 바 있는 정 장관은 자신이 당시 추진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거론하면서 재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에 의해 피격‧사망한데 따라 이뤄진 관광 중단 조치의 책임이 마치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의 경도된 인식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정 장관의 대북노선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해 지지율까지 영향 받거나 대통령과 정부에 임계치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이 대통령은 교체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