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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북한과 대화 한다면서...李정부 대북 메시지 발신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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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발언에 北발끈
핵잠 관련 언급도 김정은 불필요하게 자극
정책노선과 발언 불일치는 전략적 패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이재명 정부 '패싱'(passing)이 길어지고 있다. 출범 5개월을 넘겼지만 이 대통령 취임이나 정부 출범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나 논평조차 없다.

대통령은 물론 안보실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 혹은 수위 조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조정 ▲9.19 군사합의(2018년) 파기 복원 추진 등의 카드를 내놓았지만 묵묵부답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를 계기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북한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지만 아직까지도 북미 접촉은 물론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보도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교류 재개를 내걸고 어떻게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대북접근을 시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는 바람에 대북정책을 망쳤다면서 이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기조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략적인 고려가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미 싱크탱크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한 연설과 문답 과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깎아내린 발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 한국을 "정치적 가난뱅이"라고 비난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선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일언반구 없으면서 CSIS 대통령 발언에 발끈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 수뇌부가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관련 발언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만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잠수함(SSN)을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디젤 잠수함이 잠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과 시진핑을 동시에 저격한 이 말의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핵잠과 관련한 대북 자극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KBS에 출연해 "동서남해 어디서든 출몰할 수 있어 김정은이 잠을 설치게 될 것"이라며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판문점에 제초작업이 이뤄진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기도 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김정은-트럼프 회동을 준비하려 한다는 취지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5.11.07 gomsi@newspim.com

하지만 사흘만에 통일부 대변인이 나서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장관과 그 '입'역할을 하는 당국자가 엇박자를 냈고,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

결국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일부 인사들의 '희망회로 돌리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칭하고, 핵잠 때문에 김정은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건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희망하고, 그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이런저런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과 정책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맞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내건 기치와 메시지 발신은 조율되는 게 맞는다.

무엇보다 대북 발언은 전략적인 고려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게 좋고, 그 결과와 파장을 면밀히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연히 별다른 정책적 효과도 없는 데 즉흥적이고 북한을 자극만하고 끝나는 발언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건 패착에 가깝다.

전 정부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자꾸 닮아가고 전철(前轍)을 밟고야 마는 모습이 안쓰럽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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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르반 16년 집권 '마침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유럽의 이단아'로 불렸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결국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친EU 신생 정당인 티서(Tisza)당에 몰표를 던졌다. 투표 마감 30분 전 투표율은 77.8%로, 지난 2002년 기록을 약 7%포인트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르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했다"며 "우리는 야당으로서도 헝가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한 이후 헝가리를 철권통치하며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오르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년 철권통치의 종말과 경제난의 역풍 냉전 시절 거침없는 반공(反共) 청년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던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으며, 2010년 재집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단체(NGO) 활동과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 기준을 둘러싸고 EU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EU로부터 헝가리에 배정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는 선거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규정하려 애썼다. 반대로 티서당은 헝가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평화를 담보할 '안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헝가리 유권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건의료와 국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쏠려 있었다. 헝가리 경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 늪에 빠져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겪었다. 식료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헝가리의 임금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저렴한 대출 등 관대한 친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정부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층이 변화를 열망하며 대거 돌아서면서 오르반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유럽 극우 진영 전폭 지지에도 씁쓸한 퇴장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등을 앞세워 서방 보수 우파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을 "진정한 친구"라 부르며 강력히 지지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등 유럽 주요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외부 지원 사격도 헝가리 내부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EU "헝가리, 유럽의 길 되찾아" 환영 오르반 총리의 패배 소식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브뤼셀에서는 오르반이 지난 16년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EU와 잦은 충돌을 빚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며 "유럽은 언제나 헝가리를 선택해 왔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페테르 머저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의 역할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 승리"라며 결과를 환영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강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헝가리 국민이 단결된 유럽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큰 승리이자 유럽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이번 선거가 "헝가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4-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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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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