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의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을 완화하고M&A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을 2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를 2030년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을 도입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엄격한 방법론과 표준을 정립하고여러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대폭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해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확보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70곳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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