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을 '지명경쟁'으로 확정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결정은 적법성에 따른 절차적 판단의 결과이며, 대통령 발언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방사청은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이며, 해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명경쟁 방식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지난 22일 제172회 방추위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추진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해군 핵심전력화 사업으로,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추진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이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 경쟁 방식이 확정되면서 두 조선소는 다시 맞붙게 됐다. 업계는 "설계 연속성보다 절차적 정합성을 우선시한 본보기"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기술력·보안평가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청장은 방추위 심의 배경과 관련해 "수의계약, 지명경쟁(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상정됐다"며 "지명경쟁은 다른 안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위험요인과 적법성, 전력화 속도 간 균형점에서 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군사기밀' 언급 이후 불과 3주 만에 내려진 만큼, 일부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정책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용철 청장은 "대통령 발언은 수의계약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해당 시점에 이미 분과위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의 영향은 전혀 없다"며 "방사청은 사업 자율성과 절차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1.2점) 연장 문제와 상생안 배제 배경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청장은 "보안감점 적용 여부는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결정되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상생안 검토에 대해서는 "공정위 회신에 따르면, 일부 조건 충족 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위험 등 판단요소가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과 HD현대는 내년 본입찰 과정에서 기술·비용 경쟁을 다시 벌이게 된다. 방사청은 사업 일정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해군의 전력화 일정을 2030년까지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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