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국립국제교육원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AI 기반 문제은행·자동채점·IBT·홈테스트 등 디지털 평가체계를 제시했다. 

민간투자 방식에서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곡점이지만 ▲예산 ▲민간사업자 처리 ▲데이터 통제 ▲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국제교육원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열고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정부 주도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공개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K-컬처' 확산과 유학생 증가로 TOPIK 지원자가 급증하고 2026년 기준 지필 6회·IBT 6회·말하기 3회 등 연 15회 시험을 87개국 300여 시험장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종이 기반(PBT) 중심 운영으로는 접근성과 효율성, 신속성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 전환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공공성·데이터 안정성·운영 책임성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 주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대' ▲AI 기반 문제은행·자동채점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IBT 시험장 확대와 장기적 홈테스트 개발을 통한 '편의성 증진' 등 세 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한 원장은 "2026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는 준비 단계에 집중하고 '몇 년도에 무엇을'처럼 속도를 앞세우기보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 방식 추진 배경과 공공성 논란, 예산 확보 가능성,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 데이터 통제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민간투자 방식을 2023년부터 추진하면서 공공성 저해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한 원장은 "당시에는 시험 시행기관으로서 운영 안정에만 관심이 있었고 학습·교육 현장에서의 반발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장 의견을 접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민간투자 10년 3000억 원 규모와 비교되는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 재원은 향후 준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BTO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업체와의 손해배상·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운영 주체와 비용 조달, 데이터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용 서울대 언어교육원 교원은 "민간투자 철회 결정 자체는 환영하지만 발표자료에 '민간이 보유한 AI·디지털 기술을 토픽 전 주기에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어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누가 운영하는지, 누가 비용을 내는지, 1년에 50만 명에 달하는 응시자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평가전문가·현장 교원·이주민 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감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단계적·점진적·시범적 적용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만 쓰이도록 국회·현장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