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했다. 총 예산은 122조3092억엔(약 1126조원)에 달하며, 고령화 대응과 방위력 강화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약 112조엔)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고금리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방위비가 사상 최대 규모인 9조353억엔(약 8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발표한 '방위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맞춰진 것이다.

방위비 세부 항목에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과 극초음속 유도탄 도입이 포함됐다. '실드'는 다수의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일본 연안의 감시와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내년 예산안에는 1001억엔(약 920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의 일환으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취득에 301억엔(약 2800억원)이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안보 환경의 변화, 특히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군비 경쟁 우려를 동시에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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