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산시

기사입력 : 2025년12월29일 20:44

최종수정 : 2025년12월29일 20:44

◇ 6급 전보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팀장 최길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반준성 △미래전략과 청년미래팀장 이미진·임당유니콘파크TF팀장 안봉정 △기업정책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신수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장 전재순·소상공인팀장 이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상호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김진숙·청소년팀장 이지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채재은·문화산업팀장 이창륜·문화유산팀장 이희택△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 이상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한정옥·민방위팀장 한용일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장 안소영 △건강증진과 인구정책팀장 노여진 △농정유통과 농정기획팀장 정재기 △정수과 관리팀장 조은정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리팀장 이정하 △압량읍 팀장요원 김명진·예선예·최지은 △자인면 팀장요원 손복미 △남산면 팀장요원 윤혜정 △남천면 팀장요원 정미자 △동부동 팀장요원 이정미 △서부1동 팀장요원 박은미·양영모 △서부2동 팀장요원 황지혜·허부녕 △징수과 징수팀장 조창득·세외수입체납팀장 김민정 △압량읍 부읍장 정대열 △중앙동 팀장요원 장종무 △북부동 팀장요원 조효수 △진량읍 팀장요원 이정숙·최지영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장 이주영·기초생활팀장 안교숙·통합관리팀장 변소령·통합조사팀장 조순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장 박동진 △하양읍 부읍장 이상해·팀장요원 위정선·염성일·허성미 △남천면 팀장요원 신경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안성제·교통시설팀장 류성범 △정수과 기전팀장 이상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장 박정현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전종배 △허가과 농지산림팀장 김혜경·건축신고팀장 정재화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장 최찬술·유통정책팀장 최미영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장 이상훈·농축산식품팀장 김치혜 △와촌면 팀장요원 김상호·서진수 △용성면 팀장요원 권정옥·이승민·박순익 △산림과 산지관리팀장 전정규·산림휴양팀장 김용흥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양민혁 △축산진흥과 축산위생팀장 엄윤주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장 조주현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영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장 정미영·폐기물관리팀장 김중희 △건설과 균형개발팀장 김순철 △도시과 도시관리팀장 김현주·스마트도시팀장 이정운△상수도과 상수도시설팀장 김병현·상수도누수팀장 정재욱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장 조범주·하천팀장 오강윤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김범석·지적재조사팀장 박성욱 △농촌진흥과 남천·동지역상담소장 김정연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김수준

[경산=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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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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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