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다층 통합 지원체계' 구축…"고위험군 조기 발견·지원"

기사입력 : 2025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2월30일 12:00

다층 통합체계로 고위험 학생 '초기 개입' 강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
위기학생 상담비 지원 등 고위기 학생 맞춤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학생 불안·우울과 자살 증가에 대응해 긴급지원팀, 전문상담인력 확충, 사회정서교육 확대, 정기·수시검사 강화, 심리부검·실태조사 등을 묶은 '다층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미성년자가 3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Group murder concept. Woman killers. Blue background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자살 사례도 증가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책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상담 접근성 강화 ▲위기학생 조기발견·예방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맞춤형 대응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학생자살사안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살 학생 수는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늘었고, 2025년은 10월 기준 잠정 193명이다.

우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확대해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을 전면 지원한다. 고위기 학생에게 치료비를 제공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치료 후 복귀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는 2026년 법 제정 후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링·지역 연계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상담 접근성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로 끌어올리고, 매년 200명 수준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24시간 비대면 문자상담 '다들어줄개'에는 전화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생명의전화와 협업한 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전학·진학 때 심리지원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상담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2027년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조기발견 체계도 보강한다. 3년 주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더 촘촘히 하고 수시 검사 도구 '마음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이 스스로 점검하는 '마음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회정서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 이상으로 늘려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고, 발달단계별 사회정서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 '마음 나침반'을 개발·보급한다.

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 대상 '심리부검'을 도입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2026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도 병행 구축한다. 교육부는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를 신설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가 지역은 장관이 직접 점검하며,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검사 실효성·낙인효과·교원 업무부담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참여율은 96~98%지만 미응시 학생까지 포괄할 방안을 내년 연구로 마련하겠다"며 "교사 도움 없이도 점검 가능한 셀프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는 "자유학기·창체 시간을 활용해 무리 없이 운영 가능하고, 목표·역량 중심의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상담 선도교원(약 1500명) 양성 목표와 관련해선 "기존 8900여 명 전문상담인력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멘토링·컨설팅으로 학교 상담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마음의 병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yeng0@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학생 상담 지원 교육부 위기 건강 대응 체계 조기 심리 불안 긴급지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대형 은행 2분기 실적 프리뷰…스페이스X 효과 기대

"MS, 엑셀·아웃룩서 오픈AI·앤스로픽 걷어낸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

사진

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