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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키워드]④ 공급부족이 집값 최대 리스크…"땜질식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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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6명 전원 "공급 부족 불가피"
대출 규제는 '현 수준 유지' 전망 우세
"정비사업 문턱 낮춰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장기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구조적 압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 요인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6년 부동산 정책·공급물량·대출규제 관련 전문가 전망 인포그래픽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착공 급감 여파…입주 물량 감소 '예정된 수순'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예상 공급물량을 설문한 결과, 전원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공급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3만1856가구) 대비 48% 줄어든 1만6412가구, 수도권은 8만1534가구로 28%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 불안의 배경으로는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가 꼽힌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4만4894가구에서 2023년 2만7426가구, 지난해 2만1821가구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 감소는 통상 2~3년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 공급 가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절벽은 통계상 이미 예정된 리스크로, 서울에서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라며 "단기 급등보다는 핵심 지역 중심의 선별적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단기적 수요정책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과거 정책 실현 실패 경험 때문에 시장은 공급 증가를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초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정상화와 사업성 강화로 단기 물량 확대보다는 중장기 공급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3기 신도시 착공 약속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LH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공급 체감 효과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발표된 공급대책만으로 정부 계획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목표가 100만에서 270만가구까지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는 착공 기준 135만가구로 조정됐다"며 "2026년에도 기존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세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확대 방향성은 옳지만,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대책 아무리 내도 시장은 안 믿어"…정책 신뢰도 시험대

2026년 대출 규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25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를 선택한 이들이 62.5%(10명)로 가장 많았다. '더 심해질 것'은 25%(4명), '완화 가능성'은 12.5%(2명)에 그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6년 대출 규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거래 절벽 현상 역시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와 큰 관련이 없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SR 중심 관리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스트레스DSR 강화와 주담대 한도 규제가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핵심으로 작용하며, 실수요자 대상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대규모 완화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대출 규제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변동으로 인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면 시장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추가 대출 강화 시 서민 실수요자 타격감이 계속 커지면서 내부 불만들에 정부가 더욱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1순위(43.8%)로 꼽혔다. 재개발·재건축 제도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고, 정부 정책이 시장 최대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요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시장 안정화 요구를 선택한 이들은 12.5%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여파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별·물건 유형별 차등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평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공급 대책과 단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 둘 다 모색해야 한다"며 "전월세 가구 등 주거비부담 완화 방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단발성 대책을 소규모로 반복하기 보다는 차제에 전반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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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르반 16년 집권 '마침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유럽의 이단아'로 불렸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결국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친EU 신생 정당인 티서(Tisza)당에 몰표를 던졌다. 투표 마감 30분 전 투표율은 77.8%로, 지난 2002년 기록을 약 7%포인트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르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했다"며 "우리는 야당으로서도 헝가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한 이후 헝가리를 철권통치하며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오르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년 철권통치의 종말과 경제난의 역풍 냉전 시절 거침없는 반공(反共) 청년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던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으며, 2010년 재집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단체(NGO) 활동과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 기준을 둘러싸고 EU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EU로부터 헝가리에 배정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는 선거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규정하려 애썼다. 반대로 티서당은 헝가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평화를 담보할 '안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헝가리 유권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건의료와 국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쏠려 있었다. 헝가리 경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 늪에 빠져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겪었다. 식료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헝가리의 임금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저렴한 대출 등 관대한 친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정부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층이 변화를 열망하며 대거 돌아서면서 오르반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유럽 극우 진영 전폭 지지에도 씁쓸한 퇴장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등을 앞세워 서방 보수 우파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을 "진정한 친구"라 부르며 강력히 지지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등 유럽 주요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외부 지원 사격도 헝가리 내부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EU "헝가리, 유럽의 길 되찾아" 환영 오르반 총리의 패배 소식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브뤼셀에서는 오르반이 지난 16년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EU와 잦은 충돌을 빚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며 "유럽은 언제나 헝가리를 선택해 왔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페테르 머저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의 역할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 승리"라며 결과를 환영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강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헝가리 국민이 단결된 유럽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큰 승리이자 유럽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이번 선거가 "헝가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4-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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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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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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