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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모두의 공모' 1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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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이디어→사업화' 전 과정 연계 시스템 도입
선정 시 최대 1억…정책 반영·R&D·창업 연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되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 운영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과 실질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내년 1월 8일부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시작된다. '모두의 아이디어' 누리집을 통해 공모를 개시해 아이디어 접수부터 평가, 심사, 선정, 보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rai@newspim.com

그동안 정책 제안이 일회성 공모에 그치거나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발굴부터 정책 반영, 사업화, 연구개발(R&D), 창업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아이디어 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를 대상으로, 분야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상시 운영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과 후속 사업화, 정책·제도 반영 등 실질적 실행 단계까지 연계 지원된다.

공모는 ▲지정 공모 ▲자유공모 두 축으로 운영된다. 지정 공모는 정부·기업이 제시한 정책·기술 과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자유 공모는 주제 제한 없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폭넓게 발굴하는 방식이다.

지재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구조를 정착시키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정책 반영·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실행 중심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확대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경제·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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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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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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