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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국방부, '첨단 강군·복지 혁신' 투트랙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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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간부 복지 전면 개선, '도약적금' 3월 시행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 복지, "꿈도전지원금 첫 통합지원"
군인자녀 위한 자율형 공립고 영천서 첫 개교
전 장병 대상 '드론전사 양성'… 330억 규모 스마트교육
'장병e음' 통합 플랫폼 개통, AI 기반 국방서비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6년부터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예비군훈련비 신설·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장병 복지와 미래 전력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0일 육군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20㎞ 행군을 완주한 훈련병을 격려하고 있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대대의 교육훈련 체계를 확인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전역 뒤에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예비군을 위해 훈련비 항목이 신설된다. '26년부터 모든 유형의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가 지급되며,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5~6년차 2만원, 대학생예비군 1만원이다. 동원훈련Ⅰ형(구 동원훈련) 훈련비는 8.2만→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기준, 구 동미참훈련) 훈련비는 4만원→5만원, 급식비는 8000원→9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도약적금' 제도가 내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확정 간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100%를 매칭지원한다. 만기 시 약 2,3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IBK기업·신한·하나·KB국민·군인공제회 등 5개 금융기관이 협약은행으로 참여한다.

◆꿈도전지원금 군무원 자녀로 확대 =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이 첫 시행된다. 그동안 군인 자녀에 한정됐던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되며,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총 예산은 28억원 규모로, 대학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군무원 역시 전국 단위 인사이동으로 격오지 근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육군60보병사단 상비예비군 및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인 자녀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가 신설된다. 첫 학교는 영천고로, 내년 3월 3일 개교한다. 총 132명(6학급)을 모집하며, 이 중 군인 자녀가 50% 선발된다. 2027년 이후에는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 송담고(2028년), 강원도 화천고(2030년)도 군인자녀 특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다.

◆장병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 내년 1월부터 장병 대상 복지·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이 열린다.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나라사랑포털 등 7대 국방정보망과 연계해 인사, 복지, 교육, 의료 등 40개 핵심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비역·현역·군무원·장병 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며, 내년 7월에는 생성형 AI·병무 행정 기능이 추가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식자재 물가를 반영해 장병 급식비 단가가 4년 만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 1일 기준 1만3000원(2025년)→ 1만4000원(2026년)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인상이 장병 급식의 질과 만족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미래 전장 대비 전력 강화의 핵심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 추진된다. 모든 장병이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26년 330억원을 투입해 약 1만1000 대의 상용 소형드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국산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소위들이 모자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31 gomsi@newspim.com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한 장병 교육이 강화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표준교안 기반 집중교육이 시행됐으며, 2026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돼 전 생도가 필수 이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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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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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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