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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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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3만8000여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기후부 출범(10월 1일) 이후 지난 94일은 새정부 출범 이후 쌓아온 정책성과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고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온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 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02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김 장관은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 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약 2억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철강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감축 노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수소차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고,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 ESS 기능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인프라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함께 실현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농지와 공장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태양광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곧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풍력분야에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탈플라스틱은 전 지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태양광 폐패널, 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는 일은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희귀자원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물 관리는 기후부 정책의 근간"이라며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오염원 원천 저감대책을 통해녹조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도 마무리하겠다"면서 "홍수기에 선제적으로 취약 지류지천을 정비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한 맞춤형 물공급 대책 등 기후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우리는 기적같은 행성 지구 위에 살고 있다"면서 "이 소중한 터전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붉은 말'(火馬)을 뜻하는 해로 도전과 도약,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을더 이상 나눠서 다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가의 대응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지난 94일은 새정부 출범 이후 쌓아온 정책성과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고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해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책임있는 감축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육상·해상풍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환경정책에는 더 큰 책임성을 담았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녹조 검사체계를 개선하고기존에 발표된 14개 신규댐 계획 역시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바로잡았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제도가 현장에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배상과 생애 전주기 지원을 위한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부 가족 여러분,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녹색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함께 추진할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갑시다.
2030년까지 약 2억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에서의 녹색 전환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철강 분야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분야 탄소포집기술 등 탈탄소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배출권 시장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기업의 감축 노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수소차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고 올해 신설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으로 현장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ESS 기능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인프라도 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겠습니다.

둘째,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함께 실현합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와 공장지붕, 도로와 학교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태양광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만 8천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곧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본격화하겠습니다.

풍력 분야에서는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배후항만과 설치선박 등 기반 인프라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시대에 걸맞는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04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탄소중립 에너지믹스를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조력발전 준비와 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원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탈플라스틱은 전 지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컵 가격 표시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사용후 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강화하는 일은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희귀자원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 관리는 기후부 정책의 근간입니다.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오염원 원천 저감대책을 통해녹조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낙동강 식수원 대책을 현장 검증을 거쳐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신규댐 잔여 과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기에 선제적으로 취약 지류지천을 정비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한 맞춤형 물공급 대책 등 기후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산강보다 길이·면적이 더 큰 섬진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역청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보전과 휴양,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차세대 생태서비스 증진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후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적같은 행성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터전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 한분 한분의 노력이 모여 기후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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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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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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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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