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양한 의견 수렴 계획...추가 조사도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 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나섰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의 일환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소상공인들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텀블러 사용 할인 어려워"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컵 따로 가격제(컵 가격 표시제)는 일회용 컵을 쓰면 컵 값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영수증에 별도 표기하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빨대는 사용을 제한하고 계산대 앞에 비치할 수 없게 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으로 올해 초 정책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인 점주들은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했다. 개업 6개월 차라는 점주 B씨는 "탁상공론으로 현장과 괴리된 바보 같은 정책"이라며 "손님이 텀블러를 가져와도 우리 가게 아메리카노 가격이 1900원으로 이미 저렴한 편이라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텀블러 사용 할인을 해주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컵값 100~200원도 손님과 우리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이라 (텀블러를 가져올 시) 기존 판매금에서 돈을 거슬러 줘야 하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기존 메뉴판도 전부 바꾸려면 또 돈이 드는 데 손님은 떨어질 것 같다"며 "겨울이라 날이 추워 유동 인구도 적은 날에는 음식점 하루 알바하는 것보다 매출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장사를 그냥 접고 싶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이 점주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7%가 제도 시행 시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컵 제조사 가격 인상·수익 축소 우려도
서울 양천구에서 개인 카페를 하는 30대 점주 A씨는 "겨울에도 찬 음료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손님이 빨대를 가져가는 데 계산대 앞에 없다고 해서 기존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손님이 요청할 때마다 안에서 꺼내 줘야 하니 오히려 일만 많아질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제조사별 텀블러 크기도 달라 음료 제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찬 음료는 얼음을 더 드리면 되는데 뜨거운 음료는 큰 컵을 가진 손님에게 정량을 드려도 양이 적어 보인 적도 있고 너무 컵이 작아 커피 맛이 쓸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이 줄거나 정부 정책으로 컵 제조사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등 수익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테이크아웃'에 특화된 카페를 운영 중인 C씨는 "우리 가게 아메리카노 가격은 2000원이라 중장년층 대부분 현금으로 천 원짜리 지폐 두 장을 내다가, 컵 값 몇 백 원이 생기면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니 불편해 현금 사용 고객이 줄 것 같다"며 "제조사에서 정부 대책을 계기로 컵이나 빨대, 리드 가격을 올릴까 봐 무척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30대 최 모씨는 "300원 이하 할인으로는 무거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몇 곳 빼고는 텀블러 사용 할인이 없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텀블러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텀블러도 자칫 쓰레기로..."정부 차원 인센티브 높여야"
충남대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텀블러를 국민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컵 값이 별도로 얼마로 책정해야 적정한 지불 가격인지에 대한 선행 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컵 가격이 너무 낮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을 수 있고 너무 비싸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부 매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1년 유예 기간을 주는 단계적 변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등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텀블러 사용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게 해 일정 부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실상 개인 카페들은 이 시스템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중소 규모의 가게에도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고 소비자와 점주가 컵 값을 지불하는 비중을 낮추도록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중소 규모 카페 점주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텀블러 가격 할인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커피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 불만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부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재안이 최종은 아니고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며 "키오스크와 계산 기계 같은 기계 변경은 제품을 구입한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리드와 컵과 같은 것들의 원가를 기준으로 100~200원으로 최소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며 "해당 가격이 소비자들이 부담하기에 적정하고 제도 실효성을 뒷받침할 지 여부와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은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조사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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