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직후 곧바로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나서면서 6개월간 진행된 3대 특검 수사를 사실상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라며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대규모 검사·수사관을 장기간 투입하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지난 반년 동안 민생치안에 부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추가로 반년 가까이 특검이 이어질 경우 치안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규모 대미 투자(3500억달러) 논의 등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검을 추가로 가동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4억3100만원에 달한다.

또 법조계는 '특검 상시화'를 우려한다. 거듭되는 특검 출범이 예외적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곽준호 변호사는 "특검 또 특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핵심에서 비켜난 사안들은 일반적인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이미 특검을 한 차례 진행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국가 수사기관을 활용해 수사한 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특검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을 계속 남발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내란특검·채해병특검·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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