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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 시작으로 美 앞마당 청소 돌입...다음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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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거친 행마는 파나마 운하로 직진한다
트럼프, 지난해 콜롬비아 페트로 정권과도 날선 대립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의 앞마당 청소가 본격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3일 자랑스럽게 공개한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이를 알리는 몹시 공격적인 행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위상 복원과 존재감 강화'를  주요 골자로 했다. 그간 미국의 앞마당 관리, 즉 중남미 관리가 소홀했다는 자성의 발로이기도 하다. 한 눈 파는 사이 중남미에서 강해진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상황 인식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 인식과 의지의 교차점에 베네수엘라가 위치했다.

마두로 정권이 미국을 향해 마약 테러를 일삼고 불법 이민을 방치했다는 표면적 명분 외에도 베네수엘라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가 남다르다. 주요 산유국이자 남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트럼프식 다목적 포석의 먹잇감이 되기 좋았다.

◆ 서로의 앞마당(베네수엘라 vs 대만)을 겨냥한 체스판...다음은 어디

지난 12월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의 앞마당을 의식한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 일명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녹여냈다는 국가안보전략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복원"하고 "서반구 이외의 경쟁자들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쟁자가 어디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을 겨냥한 문구라 확신했다.

지난 십수년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대는 한편, 핵심 광물과 에너지원, 기타 천연자원을 채굴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는 동안 여러 중남미 국가들의 최대 무역 대상국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갔다.

2026년 1월3일 새벽 2시, 미군의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흥미롭게도 앞마당 청소에 주력하겠다는 트럼프의 안보전략(NSS)이 공표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을 담은 문건을 내놓았다.

중국으로선 10년만에 남미 지역에 대한 대외 전략을 공개한 것인데, 6700자의 해당 문건에서 지도부는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항상 변함없이 연대해 왔다"고 적었다. 대(對) 남미 정책 방향은 지난 세월 그러했듯 앞으로도 한결같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도부는 또 "국제 세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시 주석이 미국의 세계적 패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할 때 거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남미는 내 구역' 선포에 중국이 남미에서조차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했다. 전략구제연구센터(CSIS)는 "중남미를 둘러싼 강대국(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미국은 새벽 시간을 틈타 남미의 요충지 베네수엘라를 타격하고 마두로 정권을 축출했다.

이 거친 행마는 다음 표적인 파나마 운하로 직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 中 "경영권 달라" 요구에 블랙록의 파나마 항만 인수 난항

아울러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과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지난달 23일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그는 악당이다. 코카인을 제조해 미국으로 반입시킨다"고 비난했다. 쿠스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비난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최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무리하게 중국을 자극했느냐다.

다카이치는 지난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을 만나기 전, 먼저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참고로 노다 요시히코의 민주당 정권 몰락 이후 아베(신조) 내각을 시작으로 일본 외교는 전통적 친미(親美)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친미로 더 나아갔다.

그 충직한 일본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게 '남의 앞마당에 계속 기웃대면 당신 앞바다(대만)의 풍랑이 거세질 것'이라 경고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 유가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대로면 가을 중간선거는 참패가 불가피하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트럼프의 인기가 하락한 배경에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 부담이 자리한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절정에서 꺾여 내려왔지만 물가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진 터라 상대적으로 작은 폭(그러나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의 물가 오름세에도 서민들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들썩대기라도 하면 민심은 더 냉랭해지기 쉽다. 미국은 러시아의 돈줄을 조여 '서둘러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다그치고 싶지만, 러시아의 돈줄을 조일수록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꿈틀댈 위험도 자라난다.

어둠의 통로로 유통되던 러시아산 원유를 완전히 틀어막을 경우 국제 유가와 미국내 휘발유 가격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버티기 전술 배후에도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자리한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사진=로이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전복되고 트럼프에 순종적인 새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대거 시장에 풀어 놓을 명분이 생긴다. 미국은 유가 충격을 덜 받으면서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 심화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즉 푸틴의 장기전은 미국에 큰 고통을 가하기 어려워진다.

이날(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행위는 독립 국가의 주권을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고로 마두로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이란 정부와 석유·광업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협력을 맺은 상태다. 이는 미국의 석유 공룡 기업들이 탐내는 자원이기도 하다.

물론 마두로 축출 후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내전 상태에 빠지거나 미국에 결사항전으로 맞설 경우 트럼프의 이러한 다목적 포석은 꼬이게 되고 미국의 앞마당은 더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 물론 그 소란스러움은 체스판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댈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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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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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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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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