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양양 풍력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는 이번 사건을 "30년간 이어진 지방권력형 부패의 단면"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양양군 인·허가와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군의원 남편인 풍력업자 A씨가 인·허가 부서 공무원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운영하거나 연관된 업체는 지난 5년간 28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군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여기에 군의원과 A씨의 두 아들이 양양군청에 근무 중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는 "군의원과 친인척, 공무원이 얽힌 구조는 전형적인 '이권형 카르텔'"이라며 "공사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관련 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됐다. 지역위는 "이번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금지),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군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역시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 의혹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이 훼손되면 지방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 특혜와 부당이익이 반복되면 지역사회에 불신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성토했다.
또 "양양군 공직사회 비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군수가 성 비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7급 공무원이 '갑질 계엄령 놀이'로 구속되는 등 부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역위는 지방자치 이후 30년간 이어진 권력형 기득권 구조를 문제의 뿌리로 꼽았다. "1995년 지방자치 이후 토호세력과 보수권력이 지방권력을 지배하며 부패를 재생산해 왔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부패의 고리를 끊고 행정과 의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올해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정치 공세라는 반론도 있으나, "지역 행정의 투명성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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