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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약…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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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정과제 반영·내부개발 가속…1760억 확보 사업 정상화
수산 신산업·크루즈 항만·어촌활력까지…전북 해양경제 새 지평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새만금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기후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규제특례 중심의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며 새만금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해양레저와 수산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북형 해양수산 생태계 구축의 기반도 마련했다.

새만금 정책 역량 강화와 내부 개발도 가시적 성과를 냈다. 도는 헴프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의료단지 등 미래 전략산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정책포럼을 통해 서해권 K-물류 거점 조성 방안을 정치권과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06 lbs0964@newspim.com

내부 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00억 원 이상 늘어난 1760억 원을 확보했다. 산업용지 1산단 분양 개시와 2산단 시행자 지정 등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고, 수변도시 내 17만평의 기업복합용지 첫 분양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강화했다.

수질 개선 분야에서는 축산오염원 저감에 성과를 냈다. 김제 용지 잔여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85억 원을 새로 확보해 2029년까지 27농가를 매입·철거한다.

익산 우분고체연료화 사업도 신규 예산을 따내며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에선 기후변화 대응형 기술 개발이 두드러졌다. 전국 최초로 김 육상양식 R&D 공모에 선정돼 국비 350억 원을 확보했고, 실험 결과 성장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폐쇄됐던 고창 지주식 김양식장 200ha를 신규 조성하며 산업 기반을 확장했다.

전북 특산물 '토하' 산업화에도 속도를 냈다.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새뱅이 칼제비 밀키트' 등 가공품을 출시하고, 안전성 조사 870건을 진행하며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했다.

항만·해양레저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새만금항 신항은 항로 준설 완료와 함께 2선석 접안시설 공정률 90%를 넘어섰다.

군산항은 통관장 증설 예산 6억 원을 확보했고, 여객선 천원요금제와 반값운임 지원으로 24만 명이 도서지역 교통 개선 혜택을 받았다.

해수욕장 방문객은 전년 대비 47% 증가해 36만 명을 기록했다. 새만금항이 해수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확정되며 국내 8번째 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향후 크루즈선을 '수상호텔'로 활용하는 고부가 관광 모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충남이 협력한 어장정화선 광역체계로 121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며 5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했다. 부안 격포항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에 선정돼 300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활력센터 조성을 앞두고 있다.

고창 두어마을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과 말도 등대의 해양문화공간 사업 선정도 어촌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졌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2026년 새만금항 개장과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제도화,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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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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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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