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젊은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몇 주 내에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경감 등 추가 대책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고질적인 주택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주요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은 임대 수익을 노리고 미국 전역의 단독주택을 대거 사들여 왔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액 현금(All-cash)' 조건을 제시해 매물을 선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 일반 개인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당시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는 전체 단독주택 거래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학군이 우수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이 집중 매입돼 임대용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가계의 자가 소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지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이 주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특정 인기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집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법적 쟁점이 적지 않다고 WSJ은 지적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민간 기업의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