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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봄으로 달려가는 한중, 리카이성 소장이 본 한중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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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두 정상,평화 안정 공동 번영 한목소리
두번째 만난 '라오펑유' 회담 성과 커
'샤오미 셀카' 외교 경색 완화 촉매 기대
경협 기반 굳혀 정상 회담 매우 성공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겸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인 리카이성(李开盛) 박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리카이성 소장은 한중 두나라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처음 만난지 두달만인데 마치 오래된 관계인 '라오펑유(친한 친구)'가 된 듯 둘 사이의 만남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대화도 무척 자연스러웠다고 인상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전 시 주석으로 부터 선물로 받은 샤오미 폰 선물을 가지고 셀카 사진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다며 이는 두나라의 경색국면을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과 3박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대통령의 다른 방중 일정도 상호간 협력및 국익 증진에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리카이성 소장은 밝혔다.

한한령 완화와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자 리 소장은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양 정상도 그렇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리 소장은 중국은 남북 대립을 가장 꺼리는 나라라며, 남북 긴장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된다며 중국도 남북 대화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자'고 한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각자의 국익을 우선하되 무엇이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나가자는 원론적 얘기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리 소장은 강조했다. 7일 밤 서면으로 진행한 리카이성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리카이성(李开盛·사진) 중국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장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 대해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핌DB]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의미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한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협력과 세계 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과 여러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질서 수호에 이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출국한 바로 그 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국제 질서 붕괴'의 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상호 존중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호 이익과 윈윈을 전제로 한 경제와 기술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대한 진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것은 양국이 새로운 산업·기술 시대에 맞춰 협력 관계를 조율하고, 상생 협력의 길로 복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공적인 이번 한중 정상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간 관계에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대통령 방문의 성과는 양측이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차이점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향후 한한령 완화와 양국 문화 인문 교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관점에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제 관계에서든 인적 교류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 안보적 관계가 악화되면 인적 교류는 영향을 받습니다. 한중의 경색된 정치·안보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만연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커져 왔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안보적 이견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서구는 물론 동양 사회에서도 민족주의적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언론은 극단적 소수 사례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간에 오해를 빚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까.

▲중국은 남북 대립과 긴장을 가장 꺼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며, 양국 간의 대립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거 6자 회담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일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대국들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관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큰 대립을 겪어왔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 변수로 인해 남북 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훌륭한 일이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중국도 이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화 재개는 북한 설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 한국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강대국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대국 외교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력에 기초해 비교적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라는 쉽지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의도는 한국이 미국에 치우쳐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조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교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교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빈 만찬 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회장에서 배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두달전 경주 정상 회담때 선물한 샤오미 폰을 내밀며 셀카 사진을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은 환한 모습으로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경주 APEC 당시 시진핑 주석이 건넨 샤오미 스마트폰 선물을 두고 두 정상이 나눈 유쾌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두 정상 간의 상호 신뢰와 진정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국가 원수로서 두 정상은 당연히 각자의 국익을 고려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오해를 불식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소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전과 달리 한중 관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숨가쁜 산업·기술 혁명 속에서 한중 무역·산업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양국 모두 이제는 그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협력 이상으로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와 국내외 환경, 그리고 안보 및 경제적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관계 일치와 전폭적인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이해는 상호 지원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중 관계가 사소한 난관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교수님은 이번 이대통령의 방중길에 중국이 한국에 어떤 '선물'을 건넸다고 생각합니까.

▲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소통, 진심어린 예우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중국은 활동 및 의전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위협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결코 '또 다른 미국'이 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고 바라 보는 시선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앞서 '한한령'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OU 등에서도 드러났듯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실질적 성과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카이성(李开盛)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겸 상하이 한반도학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샹탄대 교수(2004년부터 2013년). 2021년 상하이 사회과학원 당위원회 조직부 주임. 대표 저서 '중국 외교 이해(1949-2009)'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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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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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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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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