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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봄으로 달려가는 한중, 리카이성 소장이 본 한중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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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두 정상,평화 안정 공동 번영 한목소리
두번째 만난 '라오펑유' 회담 성과 커
'샤오미 셀카' 외교 경색 완화 촉매 기대
경협 기반 굳혀 정상 회담 매우 성공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겸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인 리카이성(李开盛) 박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리카이성 소장은 한중 두나라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처음 만난지 두달만인데 마치 오래된 관계인 '라오펑유(친한 친구)'가 된 듯 둘 사이의 만남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대화도 무척 자연스러웠다고 인상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전 시 주석으로 부터 선물로 받은 샤오미 폰 선물을 가지고 셀카 사진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다며 이는 두나라의 경색국면을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과 3박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대통령의 다른 방중 일정도 상호간 협력및 국익 증진에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리카이성 소장은 밝혔다.

한한령 완화와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자 리 소장은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양 정상도 그렇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리 소장은 중국은 남북 대립을 가장 꺼리는 나라라며, 남북 긴장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된다며 중국도 남북 대화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자'고 한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각자의 국익을 우선하되 무엇이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나가자는 원론적 얘기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리 소장은 강조했다. 7일 밤 서면으로 진행한 리카이성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리카이성(李开盛·사진) 중국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장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 대해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핌DB]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의미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한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협력과 세계 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과 여러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질서 수호에 이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출국한 바로 그 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국제 질서 붕괴'의 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상호 존중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호 이익과 윈윈을 전제로 한 경제와 기술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대한 진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것은 양국이 새로운 산업·기술 시대에 맞춰 협력 관계를 조율하고, 상생 협력의 길로 복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공적인 이번 한중 정상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간 관계에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대통령 방문의 성과는 양측이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차이점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향후 한한령 완화와 양국 문화 인문 교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관점에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제 관계에서든 인적 교류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 안보적 관계가 악화되면 인적 교류는 영향을 받습니다. 한중의 경색된 정치·안보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만연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커져 왔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안보적 이견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서구는 물론 동양 사회에서도 민족주의적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언론은 극단적 소수 사례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간에 오해를 빚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까.

▲중국은 남북 대립과 긴장을 가장 꺼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며, 양국 간의 대립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거 6자 회담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일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대국들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관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큰 대립을 겪어왔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 변수로 인해 남북 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훌륭한 일이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중국도 이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화 재개는 북한 설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 한국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강대국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대국 외교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력에 기초해 비교적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라는 쉽지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의도는 한국이 미국에 치우쳐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조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교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교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빈 만찬 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회장에서 배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두달전 경주 정상 회담때 선물한 샤오미 폰을 내밀며 셀카 사진을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은 환한 모습으로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경주 APEC 당시 시진핑 주석이 건넨 샤오미 스마트폰 선물을 두고 두 정상이 나눈 유쾌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두 정상 간의 상호 신뢰와 진정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국가 원수로서 두 정상은 당연히 각자의 국익을 고려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오해를 불식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소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전과 달리 한중 관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숨가쁜 산업·기술 혁명 속에서 한중 무역·산업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양국 모두 이제는 그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협력 이상으로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와 국내외 환경, 그리고 안보 및 경제적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관계 일치와 전폭적인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이해는 상호 지원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중 관계가 사소한 난관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교수님은 이번 이대통령의 방중길에 중국이 한국에 어떤 '선물'을 건넸다고 생각합니까.

▲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소통, 진심어린 예우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중국은 활동 및 의전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위협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결코 '또 다른 미국'이 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고 바라 보는 시선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앞서 '한한령'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OU 등에서도 드러났듯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실질적 성과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카이성(李开盛)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겸 상하이 한반도학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샹탄대 교수(2004년부터 2013년). 2021년 상하이 사회과학원 당위원회 조직부 주임. 대표 저서 '중국 외교 이해(1949-2009)'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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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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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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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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