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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봄으로 달려가는 한중, 리카이성 소장이 본 한중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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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두 정상,평화 안정 공동 번영 한목소리
두번째 만난 '라오펑유' 회담 성과 커
'샤오미 셀카' 외교 경색 완화 촉매 기대
경협 기반 굳혀 정상 회담 매우 성공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겸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인 리카이성(李开盛) 박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리카이성 소장은 한중 두나라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처음 만난지 두달만인데 마치 오래된 관계인 '라오펑유(친한 친구)'가 된 듯 둘 사이의 만남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대화도 무척 자연스러웠다고 인상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전 시 주석으로 부터 선물로 받은 샤오미 폰 선물을 가지고 셀카 사진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다며 이는 두나라의 경색국면을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과 3박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대통령의 다른 방중 일정도 상호간 협력및 국익 증진에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리카이성 소장은 밝혔다.

한한령 완화와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자 리 소장은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양 정상도 그렇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리 소장은 중국은 남북 대립을 가장 꺼리는 나라라며, 남북 긴장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된다며 중국도 남북 대화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자'고 한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각자의 국익을 우선하되 무엇이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나가자는 원론적 얘기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리 소장은 강조했다. 7일 밤 서면으로 진행한 리카이성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리카이성(李开盛·사진) 중국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장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 대해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핌DB]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의미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한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협력과 세계 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과 여러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질서 수호에 이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출국한 바로 그 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국제 질서 붕괴'의 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상호 존중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호 이익과 윈윈을 전제로 한 경제와 기술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대한 진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것은 양국이 새로운 산업·기술 시대에 맞춰 협력 관계를 조율하고, 상생 협력의 길로 복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공적인 이번 한중 정상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간 관계에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대통령 방문의 성과는 양측이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차이점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향후 한한령 완화와 양국 문화 인문 교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관점에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제 관계에서든 인적 교류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 안보적 관계가 악화되면 인적 교류는 영향을 받습니다. 한중의 경색된 정치·안보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만연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커져 왔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안보적 이견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서구는 물론 동양 사회에서도 민족주의적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언론은 극단적 소수 사례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간에 오해를 빚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까.

▲중국은 남북 대립과 긴장을 가장 꺼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며, 양국 간의 대립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거 6자 회담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일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대국들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관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큰 대립을 겪어왔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 변수로 인해 남북 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훌륭한 일이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중국도 이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화 재개는 북한 설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 한국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강대국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대국 외교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력에 기초해 비교적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라는 쉽지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의도는 한국이 미국에 치우쳐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조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교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교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빈 만찬 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회장에서 배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두달전 경주 정상 회담때 선물한 샤오미 폰을 내밀며 셀카 사진을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은 환한 모습으로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경주 APEC 당시 시진핑 주석이 건넨 샤오미 스마트폰 선물을 두고 두 정상이 나눈 유쾌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두 정상 간의 상호 신뢰와 진정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국가 원수로서 두 정상은 당연히 각자의 국익을 고려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오해를 불식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소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전과 달리 한중 관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숨가쁜 산업·기술 혁명 속에서 한중 무역·산업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양국 모두 이제는 그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협력 이상으로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와 국내외 환경, 그리고 안보 및 경제적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관계 일치와 전폭적인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이해는 상호 지원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중 관계가 사소한 난관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교수님은 이번 이대통령의 방중길에 중국이 한국에 어떤 '선물'을 건넸다고 생각합니까.

▲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소통, 진심어린 예우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중국은 활동 및 의전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위협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결코 '또 다른 미국'이 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고 바라 보는 시선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앞서 '한한령'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OU 등에서도 드러났듯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실질적 성과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카이성(李开盛)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겸 상하이 한반도학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샹탄대 교수(2004년부터 2013년). 2021년 상하이 사회과학원 당위원회 조직부 주임. 대표 저서 '중국 외교 이해(1949-2009)'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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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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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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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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