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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식 '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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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전쟁·법·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 모두 걸린 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과거 알래스카 매입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과 석유가 솟아오르던 19세기, 파나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주권 논쟁이 타올랐던 20세기, 그리고 이라크 유전 계약서의 복잡한 수식이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된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지도 위에는 언제나 계약서와 군함, 시추선이 함께 그려졌다.

트럼프 시대에 다시 소환된 그린란드 구상은 이 같은 긴 역사의 말미에 놓인 최신 버전의 설계도다.

AI 분석 도구에 150여 년치 조약 전문, 의회 기록, 석유 계약서, 외교 전문과 기사 수천 건을 쏟아 넣자 화면에는 알래스카에서 파나마 운하, 이라크 유전, 그리고 지금의 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이 형성됐다.

◆ 알래스카,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 = 먼저 AI는 19세기 알래스카와 관련된 외교 문서·신문 기사 수백 건을 묶어 "어떤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지"를 보여줬다. '불모지(wilderness)'와 '전략 요충지(strategic)', '금(gold)'과 '해군(navy)'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1에이커당 2센트도 안 되는 값이었다. 당시만 해도 "얼어붙은 땅에 세금 낭비"라는 조롱이 많았지만, 금광과 석유, 어업·관광 자원이 드러나면서 이 거래는 '세기의 헐값 매입'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당시 딜의 구조는 단순했다. 미국은 현금을 지불하고 영토 전체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지하자원, 군사·외교 활용권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대금을 받는 대신 이후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 AI가 합의문과 주변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거의 보이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있다. '원주민(indigenous)'과 '환경(environment)'이다. 토착 공동체의 권리와 토지 보상 문제는 계약서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었고, 1970년대 이후 별도 법과 합의로 뒤늦게 등장했다.​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 '딜'의 역사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알래스카 모델에서 딜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뿐이었고, 원주민은 협상장 바깥에 놓인 존재였다. 미국은 영토 100%와 자원·군사 주권 100%를 가져가는 '올인 패키지'를 손에 쥐었다.

◆ 파나마 운하, 영토 대신 통제권 임대 = AI 도구를 이용해 20세기 초 파나마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알래스카 시기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던 '영토(territory)'라는 단어의 비중은 줄고, 대신 '통제(control)'와 '통행료(tolls)'가 치고 올라왔다. 미국이 산 것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길이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은 곧바로 알래스카식 매입이 아니었다. 미국은 운하 지대 전체를 '조약지대'로 묶어 사실상 영구에 가까운 장기 임대와 행정·치안권을 확보했다. 운하는 파나마 영토 안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군대와 관리가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반(半)식민 통제 구역에 가까웠다. 미국은 막대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통행료 징수와 전략적 통제권을 쥐었다.​

AI 분석에서 파나마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조약지대(treaty zone)', '주권 분쟁(sovereignty dispute)', '운하 통행료(canal tolls)'였다. 파나마는 사용료와 재정 지원, 미국 보호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자국 영토 한복판에서 실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다.

이 비대칭 구조는 반미 시위와 폭력 사태와 '우리 땅을 돌려 달라'는 정치운동으로 이어졌다. 1977년 카터–토리호스 조약에서야 운하 지대의 단계적 반환이 합의됐고, 1999년에야 파나마가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알래스카가 영토 자체의 매입이었다면 파나마는 핵심 통로의 장기 임대와 통제로 진화한 사례였다. 미국은 영토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무역의 동맥과 군사 전략 요충지를 장기간 쥐는 법·조약 구조를 설계했다.

◆ 이라크 유전, 전쟁 뒤 법과 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 21세기에 들어와 AI가 이라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여 준 키워드 지도는 또 다른 변화를 드러냈다. '조약(treaty)'라는 단어가 줄어드는 대신, '계약(contract)'과 'PSA(생산분 공유 계약)', '입찰(bid)'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두꺼운 계약서 더미였다는 이야기다.​

이라크 전쟁 이후 새로 체결된 많은 유전 개발 계약은 생산분 공유 계약 형태를 띠었다.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이 탐사·개발·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에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한 뒤 남는 이익을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와 나누는 구조다. 여기에 로열티와 법인세, 기술료가 겹겹이 더해지면서 수익 배분 공식은 복잡한 수식이 됐다.​

이 모델에서 미국의 지분은 영토나 명시적 소유권이 아니라 "규칙을 새로 짜는 힘"에서 나왔다. 전쟁과 점령,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 헌법과 석유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어떤 조건의 계약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기업이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결정됐다.

이라크 정부와 시민은 서류상으로는 자원 주권을 유지했지만, 실제 계약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까지 따라가 보면 위험과 비용은 이라크 측이 더 많이 떠안고, 초과 이익과 기술 통제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적지 않았다.​

AI가 이라크 관련 문서를 군사·외교·경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쟁 전에는 '안보(security)'와 '대량살상무기(WMD)'가 중심 키워드였던 반면, 전쟁 이후에는 '투자(investment)'와 '계약(contract)'이 중심 축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총성이 멈춘 뒤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법과 계약이었다.​

◆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원주민이 한꺼번에 걸린 최신형 딜 = 그렇다면 AI가 그려준 가장 오른쪽 끝, 그린란드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누크=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3월 9일(현지 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한 남성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덴마크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스 에게데 동상 옆을 지나고 있다. 그 뒤로 덴마크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1.07. hjang67@newspim.com

AI를 이용해 최근 몇 년간 그린란드 관련 보고서와 기사, 정책 문건을 모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키워드의 조합이다. '기지(base)'와 '희토류(rare earths)', '환경(environment)', '원주민(indigenous)'이 서로 얽혀 등장하고 있었다. 이전 어느 딜에도 이렇게 네 단어가 동시에 중심에 서 있던 적은 없었다.​

먼저 군사기지.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옛 툴레)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극에서의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잠수함 추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지 확장과 추가 시설 설치를 원한다. 이때 미국이 노리는 지분은 기지와 주변에 대한 장기 사용권, 작전 통제권, 추가 시설 증설 권한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자국의 주권과 법적 통제력을 계약에 명시하고, 민간 항공·어업·관광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촘촘히 넣으려 한다. 파나마 운하 때처럼 "특정 구역의 장기 통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라는 다자 틀 속에서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자원 개발 권리를 둘러싼 계산은 더욱 복잡하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우라늄, 철광석 등 전략 광물 매장 가능성이 크고, 빙하 해빙으로 채굴·수송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기업은 '중국 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안보' 명분 아래 장기 채굴권, 수출 우선권, 기술·자본 제공에 대한 투자 회수와 고수익을 기대한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로열티와 법인세, 현지 고용과 기술 이전, 항만·공항·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덴마크는 환경 기준과 핵·우라늄 문제, EU와의 관계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와 세금 구조가 더해진다. 북극 항로와 광물 수출, 관광 확대를 염두에 둔 항만·공항·도로·통신망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이 든다. 미국과 덴마크, 민간기업이 자금을 나눠 부담하고, 사용료·지분·세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구조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행권·사용료로 회수한다"는 점에서 파나마 운하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그린란드는 자치권이 강해, 자치정부가 스스로 투자 지분과 세율을 조율할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딜의 초입부터 환경과 원주민 권리가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다. 알래스카 때와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빙하와 해양 생태계, 전통 사냥·어업 문화에 대한 영향을 둘러싸고 원주민 단체와 국제 환경단체가 이른 시점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보호 구역 설정, 보상금과 지역 개발 기금 등을 묶어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반면 그린란드와 덴마크, NGO들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북극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우 엄격한 사전 동의와 보전 조치를 요구한다.​

AI가 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여 준 흐름은 의외로 단순했다. 먼저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특정 지점과 통로를 장기간 통제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어 전쟁과 점령, 제도 설계를 통해 자원의 현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지배하는 단계가 뒤따랐다. 그리고 지금, 군사와 자원, 환경과 동맹, 원주민 권리가 한꺼번에 엮인 그린란드 딜이 그 맨 끝에 서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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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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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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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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