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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식 '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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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전쟁·법·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 모두 걸린 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과거 알래스카 매입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과 석유가 솟아오르던 19세기, 파나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주권 논쟁이 타올랐던 20세기, 그리고 이라크 유전 계약서의 복잡한 수식이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된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지도 위에는 언제나 계약서와 군함, 시추선이 함께 그려졌다.

트럼프 시대에 다시 소환된 그린란드 구상은 이 같은 긴 역사의 말미에 놓인 최신 버전의 설계도다.

AI 분석 도구에 150여 년치 조약 전문, 의회 기록, 석유 계약서, 외교 전문과 기사 수천 건을 쏟아 넣자 화면에는 알래스카에서 파나마 운하, 이라크 유전, 그리고 지금의 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이 형성됐다.

◆ 알래스카,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 = 먼저 AI는 19세기 알래스카와 관련된 외교 문서·신문 기사 수백 건을 묶어 "어떤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지"를 보여줬다. '불모지(wilderness)'와 '전략 요충지(strategic)', '금(gold)'과 '해군(navy)'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1에이커당 2센트도 안 되는 값이었다. 당시만 해도 "얼어붙은 땅에 세금 낭비"라는 조롱이 많았지만, 금광과 석유, 어업·관광 자원이 드러나면서 이 거래는 '세기의 헐값 매입'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당시 딜의 구조는 단순했다. 미국은 현금을 지불하고 영토 전체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지하자원, 군사·외교 활용권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대금을 받는 대신 이후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 AI가 합의문과 주변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거의 보이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있다. '원주민(indigenous)'과 '환경(environment)'이다. 토착 공동체의 권리와 토지 보상 문제는 계약서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었고, 1970년대 이후 별도 법과 합의로 뒤늦게 등장했다.​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 '딜'의 역사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알래스카 모델에서 딜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뿐이었고, 원주민은 협상장 바깥에 놓인 존재였다. 미국은 영토 100%와 자원·군사 주권 100%를 가져가는 '올인 패키지'를 손에 쥐었다.

◆ 파나마 운하, 영토 대신 통제권 임대 = AI 도구를 이용해 20세기 초 파나마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알래스카 시기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던 '영토(territory)'라는 단어의 비중은 줄고, 대신 '통제(control)'와 '통행료(tolls)'가 치고 올라왔다. 미국이 산 것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길이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은 곧바로 알래스카식 매입이 아니었다. 미국은 운하 지대 전체를 '조약지대'로 묶어 사실상 영구에 가까운 장기 임대와 행정·치안권을 확보했다. 운하는 파나마 영토 안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군대와 관리가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반(半)식민 통제 구역에 가까웠다. 미국은 막대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통행료 징수와 전략적 통제권을 쥐었다.​

AI 분석에서 파나마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조약지대(treaty zone)', '주권 분쟁(sovereignty dispute)', '운하 통행료(canal tolls)'였다. 파나마는 사용료와 재정 지원, 미국 보호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자국 영토 한복판에서 실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다.

이 비대칭 구조는 반미 시위와 폭력 사태와 '우리 땅을 돌려 달라'는 정치운동으로 이어졌다. 1977년 카터–토리호스 조약에서야 운하 지대의 단계적 반환이 합의됐고, 1999년에야 파나마가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알래스카가 영토 자체의 매입이었다면 파나마는 핵심 통로의 장기 임대와 통제로 진화한 사례였다. 미국은 영토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무역의 동맥과 군사 전략 요충지를 장기간 쥐는 법·조약 구조를 설계했다.

◆ 이라크 유전, 전쟁 뒤 법과 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 21세기에 들어와 AI가 이라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여 준 키워드 지도는 또 다른 변화를 드러냈다. '조약(treaty)'라는 단어가 줄어드는 대신, '계약(contract)'과 'PSA(생산분 공유 계약)', '입찰(bid)'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두꺼운 계약서 더미였다는 이야기다.​

이라크 전쟁 이후 새로 체결된 많은 유전 개발 계약은 생산분 공유 계약 형태를 띠었다.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이 탐사·개발·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에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한 뒤 남는 이익을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와 나누는 구조다. 여기에 로열티와 법인세, 기술료가 겹겹이 더해지면서 수익 배분 공식은 복잡한 수식이 됐다.​

이 모델에서 미국의 지분은 영토나 명시적 소유권이 아니라 "규칙을 새로 짜는 힘"에서 나왔다. 전쟁과 점령,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 헌법과 석유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어떤 조건의 계약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기업이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결정됐다.

이라크 정부와 시민은 서류상으로는 자원 주권을 유지했지만, 실제 계약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까지 따라가 보면 위험과 비용은 이라크 측이 더 많이 떠안고, 초과 이익과 기술 통제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적지 않았다.​

AI가 이라크 관련 문서를 군사·외교·경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쟁 전에는 '안보(security)'와 '대량살상무기(WMD)'가 중심 키워드였던 반면, 전쟁 이후에는 '투자(investment)'와 '계약(contract)'이 중심 축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총성이 멈춘 뒤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법과 계약이었다.​

◆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원주민이 한꺼번에 걸린 최신형 딜 = 그렇다면 AI가 그려준 가장 오른쪽 끝, 그린란드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누크=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3월 9일(현지 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한 남성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덴마크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스 에게데 동상 옆을 지나고 있다. 그 뒤로 덴마크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1.07. hjang67@newspim.com

AI를 이용해 최근 몇 년간 그린란드 관련 보고서와 기사, 정책 문건을 모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키워드의 조합이다. '기지(base)'와 '희토류(rare earths)', '환경(environment)', '원주민(indigenous)'이 서로 얽혀 등장하고 있었다. 이전 어느 딜에도 이렇게 네 단어가 동시에 중심에 서 있던 적은 없었다.​

먼저 군사기지.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옛 툴레)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극에서의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잠수함 추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지 확장과 추가 시설 설치를 원한다. 이때 미국이 노리는 지분은 기지와 주변에 대한 장기 사용권, 작전 통제권, 추가 시설 증설 권한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자국의 주권과 법적 통제력을 계약에 명시하고, 민간 항공·어업·관광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촘촘히 넣으려 한다. 파나마 운하 때처럼 "특정 구역의 장기 통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라는 다자 틀 속에서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자원 개발 권리를 둘러싼 계산은 더욱 복잡하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우라늄, 철광석 등 전략 광물 매장 가능성이 크고, 빙하 해빙으로 채굴·수송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기업은 '중국 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안보' 명분 아래 장기 채굴권, 수출 우선권, 기술·자본 제공에 대한 투자 회수와 고수익을 기대한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로열티와 법인세, 현지 고용과 기술 이전, 항만·공항·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덴마크는 환경 기준과 핵·우라늄 문제, EU와의 관계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와 세금 구조가 더해진다. 북극 항로와 광물 수출, 관광 확대를 염두에 둔 항만·공항·도로·통신망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이 든다. 미국과 덴마크, 민간기업이 자금을 나눠 부담하고, 사용료·지분·세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구조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행권·사용료로 회수한다"는 점에서 파나마 운하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그린란드는 자치권이 강해, 자치정부가 스스로 투자 지분과 세율을 조율할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딜의 초입부터 환경과 원주민 권리가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다. 알래스카 때와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빙하와 해양 생태계, 전통 사냥·어업 문화에 대한 영향을 둘러싸고 원주민 단체와 국제 환경단체가 이른 시점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보호 구역 설정, 보상금과 지역 개발 기금 등을 묶어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반면 그린란드와 덴마크, NGO들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북극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우 엄격한 사전 동의와 보전 조치를 요구한다.​

AI가 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여 준 흐름은 의외로 단순했다. 먼저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특정 지점과 통로를 장기간 통제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어 전쟁과 점령, 제도 설계를 통해 자원의 현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지배하는 단계가 뒤따랐다. 그리고 지금, 군사와 자원, 환경과 동맹, 원주민 권리가 한꺼번에 엮인 그린란드 딜이 그 맨 끝에 서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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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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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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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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