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집값이 오르거나 살고 있는 주택 평수가 줄어들면 아이를 낳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 및 주거지 면적과 출산율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3개 시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2-2022년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억원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으로 0.474명에서 0.456명 수준까지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전세가 상승 역시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4억94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가가 1억원 오를 경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43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주거 면적 축소의 영향은 더욱 컸다. 서울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7.6㎡인데, 여기서 1㎡가 줄어들면 합계출산율은 0.348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주거 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주거비와 주거 면적 변화가 혼잡비용으로 작용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인식 차원이 아니라, 주거 여건 악화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시원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과 충분한 주거 면적 확보 등 주거 정책 전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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