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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용인반도체 관련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 정부가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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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방문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조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정부는 2023년 7월 용인 3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미 잡혀 있는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고 한 청와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간과한 매우 무책임한 말"이라며 "그 정도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이상일 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SK하이닉스·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통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며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집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일반산단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을 투자해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며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용인 산단 조성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도 거듭 강조했다.

처인구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을 시작해 현재 보상률이 약 20% 수준이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지정된 15곳 국가산업단지 전반의 진행 상황과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 회의 재가동을 요구했다.

그는 "전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7차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 했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주력 산업을 책임질 국가산단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이제라도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날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세부 일정과 인프라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2026년 하반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2027년 상반기엔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돼 장비 반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2028년 하반기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제1기 라인 착공, 2030년 하반기 삼성전자 제1기 라인 가동, 2031년 하반기 국가산단 부지 조성 마무리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도 준공돼,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AI·바이오 기업, R&D 시설 등이 입주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인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외 기업 92곳이 총 3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 이 시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정부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2038년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 전력을 공급하고, 2039~2043년에는 북천안-용인 간 신규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 설비를 보강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추진되며, 2039년 이후 신원주~용인 구간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과 산단 내 변전소 신설로 전력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미 수립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계획을 정부가 책임 있게 집행하고, 정치적 목적의 지방 이전론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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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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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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