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각투자 상품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4일 확정되면 '토큰증권(STO)'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법적 토대가 될 관련 법제화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토큰증권법)' 처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간 주요 쟁점 법안 논의에 밀려 후순위로 분류되면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토큰증권법 처리 여부는 이날부터 진행되는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상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이나 특검법 등 때문에 민생 법안은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이 법제화 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술품, 부동산,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형태로 사고파는 조각 투자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한참 몇년 전부터 '곧 법제화한다'고 했던 오래된 얘기"라며 이제는 숙원과제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토큰화 증권' 제도권 편입에 대해 "토큰화되어 온체인(on-chain) 이전이 가속화된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거래·청산·결제 효율 개선을 통한 구조적 가치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IBK 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움직였고,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8월부터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TFT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KDK)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선정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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