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본게임] ① 누가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을 설계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6년 왜 스테이블코인 본게임인가
규제의 틀 안으로 본격 편입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026년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들러리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끝내면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코인 가격 차트가 여전히 요동치지만 정책·금융·기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 도구로 모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이제 싸움의 본질은 '암호화폐 vs 기존 금융'이 아니라 누가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설계하고, 그 이자와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테라USD 붕괴와 몇 차례의 디페깅 사태 이후, 각국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림자 은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송금과 이른바 디파이(DeFi),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신중론을 펼쳐도 시장은 이미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를 블록체인 위에서 쓰는 데 익숙해지는 모양새다. 주요국 규제 당국이 완전 금지 대신 관리 가능한 형태의 편입을 택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의회는 뜨거운 논쟁 끝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를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2025년 전면 적용하면서 역내에서 허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조건을 세세하게 적어 넣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오히려 정교한 규칙으로 치환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미국과 EU를 축으로 한 지구촌의 스테이블코인 본게임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의 법안 원문과 주요 해설, 그리고 국제기구 보고서를 함께 분석해 보면 이 규칙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기존 통화 체제를 확장하는 인프라로 본다. 둘째, 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셋째, 일단 자격을 얻은 발행사에는 은행급의 책임과 달러·유로 자금의 새로운 수익원을 동시에 부여한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처럼 묶은 미국 =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이름부터 야심 찬 법이다. 'Guaranteed Electronic Notes Issued Under Supervision(감독 하에 발행된 전자 보증 어음)'이라는 긴 이름을 줄인 이 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규제된 전자화폐 및 예금'으로 재정의한다. AI 도구를 이용해 이 법안 조항을 뜯어보면 몇 가지 핵심 축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1:1 준비금 규정이다. 달러에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된 토큰 수만큼 현금이나 연방준비제도 계좌 예치금, 단기 국채(T-bill) 같은 최고 안전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테라USD처럼 알고리즘과 다른 코인 담보에 의존하는 구조는 원천 차단된다.

둘째, 발행사 라이선스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 사업으로 규정하고, 연방은행 규제기관이나 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없이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일부 승인된 핀테크 및 결제 사업자만이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상환 의무다. 미국 내에서 공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용자가 언제든 1코인을 정확히 1달러 현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환 지연과 거절이 반복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준비금 자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 및 보관되고, 파산 시에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기본 옵션으로 설계됐다.

AI로 미국 재무부와 연준(Fed), 의회 청문회 기록을 함께 분석한 결과 입법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통합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입법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차라리 은행과 유사한 규율을 적용해 달러 시스템의 외곽에 있던 흐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미국 국채와 역레포 시장에 추가적인 수요가 생겨 재무부의 조달 비용을 낮추는 부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숨은 동력으로 거론된다.

◆ 암호자산선호법(MiCA), 유럽이 설계한 '규칙 있는 전장' =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선호법(MiCA)은 구성이 다소 복잡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선을 그은 규제다. AI 도구를 이용해 암호자산선호법(MiCA) 관련 법령과 유럽중앙은행(EBC)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해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는 여러 자산 바스켓에 연동된 자산참조토큰(ART)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법정통화에 1:1로 연동된 전자화폐토큰(EMT)이다. 특히 EMT의 경우 발행사는 전자화폐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비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엄격한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유럽이 암호자산선호법(MiCA)에서 강조하는 것은 규제 경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다. 역내에서 유통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와 이용자 수에 따라 이른바 주요 대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of significant size)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보고 의무와 스트레스테스트를 요구 받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발행사가 공공의 신뢰를 잃을 경우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단면도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AI로 유럽 측 문서를 요약한 결과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도구로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키워 장기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디지털 확장판'이 된 달러, 국제질서의 새로운 레이어 =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규제 틀을 AI로 나란히 비교해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점점 달러·유로 체제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 놓은 디지털 확장판에 가까운 형태로 수렴하고 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고위험 구조는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1:1 준비금과 라이선스를 갖춘 발행사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 안으로 초대받는 그림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디지털 확장판을 설계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 빅테크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와 역레포에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온체인 결제와 대출, 투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수수료까지 쥘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머니마켓펀드이자 결제 인프라 사업자"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곧 누가 더 대규모, 저비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가 미래 금융에서 중요한 경쟁 변수로 부상한다는 뜻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시선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의 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무조건 막기에는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틀 안에 두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느리게 실험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택하는 움직임이다.

AI가 보여주는 2026년의 변곡점 = 2026년, 이 모든 변화의 본게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AI 도구를 이용해 2021~2025년 사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키워드를 추적해 보면, 초기에는 디페깅과 붕괴, 투기 같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국채, 현금, 시장, 지불, 규제 등의 단어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 담론의 중심이 기술과 투기에서 금융 인프라 및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데이터는 규모다. 여러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1500억~20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여전히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와 디파이, 일부 송금 및 무역 결제에서는 이미 사실상의 기본 단위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됐다. 하나는 여전히 규제 밖에서 고수익을 좇는 실험적 프로젝트들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정교하게 설계한 '규제된 디지털 달러 및 유로의 확장판'이라는 얼굴이다. 2026년의 '본게임'은 후자의 얼굴, 즉 달러·유로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해 전 세계 결제와 자금 흐름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뜰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가 아니다. 이미 시장은 답을 내렸다. 진짜 질문은 이 거대한 디지털 확장판에서 달러와 유로, 그리고 각국 통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손은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월가의 대형 은행과 빅테크, 그리고 아직 이름이 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월가는 한목소리를 낸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