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다음달(2월) 치러질 일본의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소비세 인하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고 현지시간 19일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가계 지원책이 여야를 불문하고 봇물을 이룰 경우 재정 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기 쉽다. 신문은 감세를 비롯한 선거용 재정정책 남발이 국채 금리를 더 밀어 올리는 것은 물론, 엔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엔 약세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지난 18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비세 인하를 입에 올렸다. 그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문에 대해 "성실히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립합의문에는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영세율(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이를 두고 자민당 간부는 "합의문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간부는 "최종 판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에는 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가 "일정 기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소비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도 보조를 맞추길 바란다고 했다.

자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평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내각의 경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당내에서 감세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이 나서 "사회보장의 주요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막았다.

이시바 전 총리의 측근으로 방위상을 지냈던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중의원)도 지난 18일 후지TV와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하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작년말 다카이치 총리는 니혼게이자와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하를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지만 총리로 취임하기 전인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식료품 소비세율 0%'를 가계지원 대책으로 내걸었다.

자민당 내에서 재차 감세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야당의 선도적인 감세론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번 총선을 위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이미 '생활자 우선(生活者ファースト)'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핵심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 0%'를 제안했다.

공명당의 경우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인하를 공약에 넣지 않고 '주요 정책 과제'로만 다뤘다. 당시 연립정권 파트너였던 자민당이 인하를 보류했기 때문인데,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감세정책으로 노선을 급선회했다.

여야 모두 소비세 인하를 입에 올리고 있지만 구멍나는 세수를 메울 대안이 있는지는 물음표다. 결국 적자보전 국채 발행 증액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선명해질 경우 국채 금리 상승과 엔 약세를 더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 도쿄 금융가에서 제기된다.

신문에 따르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할 경우 정부 세수에서 연간 약 5조 엔의 감소가 예상된다.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세수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문은 안정적 재원 없이 감세가 먼저 추진될 경우, 금융시장내 '셀 재팬(일본 투매: 주가와 국채, 엔의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2025년 10월, 1.6% 부근에서 움직이던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2.2%를 넘어섰다. 19일 오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5bp(0.045%포인트) 오른 2.23%에 거래됐다. 2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달러보다 약했다. 재정악화 우려가 통화에 대한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이는 수입물가 등을 경유해 가계의 물가고통을 더 키울 수 있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