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법무부가 미국 쿠팡 주주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 제기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절차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이 한·미 FTA 제11.5조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의무, 제11.5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