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만가구 포함 수도권 4.4만가구 착공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민간 건설 속도를 활용해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민간 건설 활용한 '속도전'…1년 내 공급 가능할까
28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에서 건설 중인 신축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을 준공 전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어 공급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대료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도심 기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축 설계와 마감재를 적용해 정주 환경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다.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를 매입하는 구조로 역세권과 생활권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고, 전체 약정 물량의 약 87%가 역세권에 해당한다.
LH 등 공기업이 직접 짓는 임대주택의 경우 인허가와 부지 확보에만 2~3년이 소요되지만, 신축매입임대는 약정 이후 1년 내 공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확보한 신축매입 약정 물량은 5만4000가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성장 폭이 두드러진다. 2023년 대비 약 6배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 4만8000가구가 집중됐다. 서울 물량만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가구 착공 ▲20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속도·균형이 공급 관건"…매입 기준도 바꾼다
김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오피스텔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과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49만원이다.
김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오피스텔로,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과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49만원으로 주변 시세(보증금 1000만원·월 100만원) 대비 저렴하다.
주거 기능 외에도 생활 편의 요소를 건물 안에 집약적으로 구성했으며, 공용 공간에는 '서울 내 집' 안내 시스템을 설치해 QR코드를 통해 화재 접수 등 안전 관련 기능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며 "입주자 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청년 거주민은 "역세권이라 출퇴근이 편한 데다 공용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공공임대라는 인식 때문에 기대를 낮췄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품질이나 생활 여건 면에서 민간 주택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연간 목표 물량의 규모를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특정 정비구역 물량에 비유해 설명을 듣고 나니 실감이 났다"며 "공공주택이 싸고 품질이 낮다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입지와 품질, 양적 측면 모두에서 살 만한 주택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LH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조사와 함께 향후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란이 있었던 사안을 충분히 참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기준 강화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이 무산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신축매입임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어 점검과 독려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오늘처럼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지와 품질이 우수한 청년 주택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