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시민사회단체들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이에 "근거 없는 공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창원촛불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10여 개 단체는 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 총선 시기로 미루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민주적 절차와 신중함을 수호하는 책임행정의 주체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닌 분명한 경제적·국가적 성과 가능성과 본인의 과거 행정 실패까지 은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규정하며 "결국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는 과거 초대 통합 창원시장 재임 시절, 마산.창원.진해 세 도시가 지닌 고유 한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합 행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지역 긴 문화적차이에 대한 이해와 조정 없이 밀어붙인 행정은 곤 도시 명칭과 시청사 위치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당시 발생한 '마산 분리 건의안 가결'과 같은 소모적 논쟁은 통합 그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행정 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 된 결과"라며 "그럼에도 박완수 지사는 지금에 와서 과거의 실패를 성찰하기는커녕, 당시의 갈등을 '민주적 절차의 미비'라는 말로 포장하며 본인의 책임을 제도와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자기반성 없는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울경 통합의 경제적 대의를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당위성에 대해 분명히 찬성한다"면서 "800만 인구와 의 491조 원의 GDP를 갖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더 이상 미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통합의 장점을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실패한 마창진 통합 사례를 앞세워 통합의 속도를 늦추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며 정치적 계산이 연기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이미 충분히 검토된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제적 청사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 지사는 자신의 과거 행정 실패를 반복적으로 소환하며 통한 논의를 2028년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신중함이 아니라. 통합 논의를 선거 일정에 종속시키는 노골적인 정치적 왜곡"이라며 "실패한 과거의 책임자는 미래 통합의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행정적 미숙함으로 마산과 진해 주민들에게 깊은 소외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던 인물이, 이제 와서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거대 행정통합을 진두지휘하것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통합 당시 50% 수준이던 재정자립도가 20%대로 급락한 행정 성적표는, 박완수 지사가 대규모 통합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못한 행정으로 세 도시를 갈라놓았던 인물이 '범국가적 협의'와 '신중한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자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날 ▲마창진 통합 과정 행정 실패 인정 및 책임 회피 중단 ▲부울경 행정통합 지방선거 및 정치 일정에 맞춘 정략적 방패로 사용 금지 ▲부울경 행정통합 시민 공감 경제적 시너지와 지역별 정체성 존중되는 '상생의 모델' 추진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박완수 지사는 본인이 남긴 마창진 통합의 아픔을 직시하고, 부울경의 미래를 자신의 정 치적 계산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행정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부울경의 미래를 담보로 삼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행정통합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자료를 통해 "오늘 일부 시민단체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촉구 기자회견은 행정통합에 대한 논리도 근거도 미약하다"고 일축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경남과 부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통합을 하느냐가 아니라 확실한 재정분권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도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통합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민 의사에 상관없이 통합 이후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대책도 없이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통합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경남 부산은 물론, 울산도 참여하는 행정통합을 이뤄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남 부산 행정통합은 정파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며 도민의 삶과 경남의 미래가 걸린 사안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