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1~2개월가량 연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종료는) 분명하다"면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고,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5월 9일이 아닌 1~2개월 더 뒤에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춘추관 경제 현안 언론 브리핑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최종 매각을 그 뒤 상당기간까지 인정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이)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이 '5월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혼선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 중단)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로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효과를 내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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