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9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임대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양질의 주택에서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장을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향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가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정관념이라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임대는 거래가 되지 않아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제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다"며 "시장 상황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때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29 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 현장 점검에 나선 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돌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입지가 매우 좋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어서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다. 

도심 공급 물량이 소형 위주로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소형 주택은 1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주택 역시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논의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일부는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듣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천 경마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선 "운영 중인 사업장인 만큼 대체 부지 문제 등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접근하겠다는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주민 반발과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교통 문제가 주요 요구인 만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마공원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주택 5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임대·분양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한쪽에 주안점을 둔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중산층 아파트 공급 방향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내 중형 임대주택 도입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지향점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정대상지역과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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