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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의장,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설 전후가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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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
"국민투표법, 임기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국회개혁,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도 핵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먼저 몇 가지 짚겠다"며 "첫째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의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05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이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듯 연초에 정상외교 등 국가적으로 여러 큰일이 있어서
일정을 좀 미루다 보니, 신년 회견을 2월 초에 갖게 됐습니다.

며칠 전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8개월째인데, 어느 정부든 첫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집약되고,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정부 출범 초반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성장동력 창출, 민주주의 개혁, 민생개혁', 이렇게 세 가지로 모이는데,
앞의 둘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
민생개혁,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봐서
개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격변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과 산업의 재편, 특히 AI가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과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AI 기술의 가능성과 편익, 우려와 불안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변화는 이렇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합니다.
24년 연말부터 국가적 위기 대응과 회복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국정의 중심을 잡았고,
갈등이 가파른 속에서도 초당적 협의를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해 두 차례 추경을 조기 처리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들도 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 회답뿐 아니라
미래산업, 기후재난, 산재, 불평등 같은
주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국가 정책 거버넌스에서 국회의 기여와 주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도 마스터플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시설물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송작가와 수어 통역사 프리랜서 인력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복절 전야제와 입법박람회 개최,
독립기억광장 조성, 정현관 글 새김을 했고,
국회의정연수원의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국회기록원도 올 4월 개원합니다.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회는 국민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는,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위기 극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22대 국회로서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역량을 모아 돌파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먼저 몇 가지 짚고
여러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입니다.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입니다.

둘째,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입니다.

국회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입니다.
그간 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입니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 말은 현실이 된다." 누가 그런 얘길 해서 들어보니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 동료의원들에게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6개월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한밤에 담장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은 제대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 쓰며
뚝심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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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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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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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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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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