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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행정, 지적만 374건 쏟아져…"이 정도면 관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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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부재·성과 없음·매년 지적" 단골 메뉴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려 374건의 지적사항이 쏟아졌다. 감사기간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군정 전반을 책임지는 집행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안군의회 안팎에서는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라고 질타했다.

6일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36건, 개선 요구 144건, 검토 사항 194건 등 총 374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 요구와 검토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2.06 gojongwin@newspim.com

군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반복성이다. 예산 집행 부실, 성과 없는 위탁사업, 사후 관리 부재 등 상당수 사안이 "작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다.

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행감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 성과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의 기본인 '계획–집행–점검'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도는 여전히 원론적이다.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이나 책임자 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군의회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여전하다"며 "이런 인식이 누적돼 지금의 부실 행정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군정이 그만큼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반복 지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행감은 매년 같은 보고서만 기록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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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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