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11년차 변호사의 소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민화 화우 변호사

훨씬 오래 일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11년차의 소회'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2016년에 변호사가 된 후 얼추 10년이 지나고 나니 새삼 변한 것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강산이 변한' 정도는 아니지만, 신입일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강민화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1, 2년차 때만 하여도 사무실 책장이 종이 기록으로 가득했고, 종이 기록을 넘겨 가며 보는 경우가 반, 스캔한 기록을 PC로 보는 경우가 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문서를 출력하여 보는 경우가 드물다. 형사 사건 재판을 갈 때에는 무거운 기록을 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선배 변호사님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하나만을 가져가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형사 사건 기록은 아직까지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 등사한 후 회사에서 스캔을 해야 하지만, 이제 형사 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더욱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입사 후 2~3년 동안은 회사에서 매년 법전을 공동구매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하므로 그러한 관행도 없어졌다.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지는 것은 아무래도 인공지능(AI)의 사용이다. AI가 변호사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다르고, 복잡한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서면 작성에 있어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업무 효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회의록 작성, 번역, 리서치 등 업무에서는 시간이 많이 절감된 것을 체감한다.

과도기라 그럴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소송시 상대방이(특히 대리인 없이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 AI로 서면을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 조문이 그럴듯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업계의 변화는 아니지만, 2026년 현재 변호사는(특히 송무 변호사의 경우) '칼 정장'을 고수하는 거의 마지막 직업군이 아닌가 싶다.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장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전에 자주 옷을 구입했던 브랜드나 매장에서도 재판에 입고 가기 적당한 옷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진다. 원래 정장을 좋아해서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출근하는 것을 좋아했었지만 나이가 드니(?) 요즘은 편한 옷을 입고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10년전과의 차이점이다.

어쨌든 신입 변호사 시절에는 10~11년차 선배 변호사님들을 보면 나는 언제가 되어야 저렇게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하며 그분들을 동경하였는데, 정작 11년차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사건이 어렵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래서 1년차 때는 10년차 선배님께 "언제쯤에는 일이 덜 어려울까요"라고 물었다면 지금은 이제 20년차 선배님께 "2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틈만 나면 묻고 다니는 변호사가 된 것이다. 앞으로 또 10년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조금씩은 이전보다 한발짝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좋겠다.

 

강민화 화우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