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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6개월차 행당7구역, 주차장 누수에 조합·대우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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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등 30여 곳 누수·변색
조합, 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 착수
조합 "배수관 규격 20mm 불과, 역류 발생"
대우건설 "사우나 방수 공사 완료…주차장 누수 관계없음 확인"
행당7구역, 과거 공사비 증액 두고도 한 차례 갈등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입주 6개월 차를 맞은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단지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에서 커뮤니티 시설 누수 문제가 발생하며,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사우나 시설 배수관의 설계 오류로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사우나는 지난해 말 방수 공사를 마친 상황이며, 지하주차장 누수는 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합과 대우건설은 앞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이번 하자 논쟁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누수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와 하자 책임 범위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행당7구역 조합)은 최근 대우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말 오픈한 사우나 시설 설계와 지하주차장 누수의 연관성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사우나. 시공사는 사우나의 누수를 해결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배수관 설계가 잘못돼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치 중이다. 2026.02.06 dosong@newspim.com

조합 측은 이번 누수를 단순한 마감 불량이 아닌 설계 단계 및 시공 오류로 보고 있다. 958가구가 이용하는 사우나 시설의 배수관 지름이 가정집 규격보다 작은 20mm로 시공된 것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문기남 행당7구역 조합장은 "입주민들이 사우나를 이용하면 비누 거품과 물이 좁은 배수관을 통과하지 못해 역류하고, 그 물이 콘크리트 틈을 타고 지하 주차장 등 30여 곳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배수 용량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실리콘으로 틈을 메우는 식의 부분 보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구간에 실리콘 보수가 이뤄졌으나, 배출되지 못한 수압으로 인해 바닥 타일이 들고 일어나는 2차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은 바닥을 모두 드러내고 배수관을 교체하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은 최근 대우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에 나섰다. 사진은 누수가 진행돼 변색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지하 주차장 천장과 흐르는 물을 임시방편으로 받고 있는 플라스틱 통. 2026.02.06 dosong@newspim.com

실제 이날 둘러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아래 주차장에는 진행 중인 누수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인 곳이 곳곳에 보였으며, 계속된 누수로 천장이 갈색으로 변색된 곳들도 다수 포착됐다. 누수에 임시방편으로 떨어지는 물을 커다란 물통으로 받고 있는 곳들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피트니스 센터의 대형 거울이 깨져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2026.02.06 dosong@newspim.com

커뮤니티 안의 피트니스센터 역시 하자가 발생했다. GX룸 등에 설치된 대형 거울이 완충 공간 없이 시공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져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대우에스티 관계자들이 이날 보수에 앞서 현장 답사를 나서기도 했다.

다만 하자 원인을 두고 대우건설 측의 시각은 다르다. 특히 누수를 두고 입장 차가 현격하다. 대우건설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상 임의로 배수관 규격을 줄인 것이 아니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피트니스 센터의 하자 현황 현장 답사를 온 대우 관계자들 모습 2026.02.06 dosong@newspim.com

대우건설은 지하 주차장 누수 원인에 대해서도 사우나 설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서 만난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우나 쪽 누수는 잡힌 상태이며, 지하 주차장의 물기는 다른 방수층의 문제로 추정하고 보수할 예정"이라며 "(피트니스센터는) 절차에 따라 보수 업체를 선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 역시 재차 확인 요청을 한 결과 "지난 12월 12일 사우나 방수 공사를 마친 상황으로, 지하주차장 누수는 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가 없다"며 "바닥 석재 들뜸 현상 역시 보수 공사 과정에서 주입된 아크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공사비 증액을 두고 한 차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빚어진 곳이다. 앞서 입주를 앞둔 지난해 7월, 대우건설은 169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시공사가 '입주 제한' 카드까지 꺼내 들자 조합은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맞섰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중재로 간신히 입주가 진행됐다.

이날 만난 입주민들은 "한 차례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있던 터라 하자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도로 커뮤니티 시설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 논란은 비단 특정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2020년 4173건에서 2024년 466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역시 8월 기준 311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4500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자 심사를 통해 실제 '하자'로 판정받는 비율도 상당하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심사 사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7.5%에 달했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조명·배선 등 기능 불량이 15.1%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적 하자 판정 순위를 보면 GS건설(1413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등 대형 및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업체들조차 품질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역시 총 311건의 하자가 판정돼 업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행당7구역에서 문제가 된 '누수'와 '기능 불량'은 전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핵심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하심위 접수 사건 중 기능 불량은 1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누수 또한 7.1%를 기록해 입주민들의 주거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합은 이날 하자 소송 법무법인 선정 입찰은 단독 입찰로 유찰돼,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 조합장은 "소송을 통해 시공사와 감리 업체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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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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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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