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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막혀"…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법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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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한 특례 담아 진정한 지방분권 이뤄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과 광주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중앙부처의 기득권이 특별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2026.02.07 ej7648@newspim.com

그는 "전남·광주 통합은 대통령의 파격적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행정통합의 핵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부처가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등 핵심 특례 조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해상풍력·태양광 등 에너지산업 인허가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주민과의 이익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부여해야 지역민 참여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간의 재정 인센티브를 넘어 항구적 지원체계가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의 '선(先) 통과 후(後) 개정' 주장에 대해 "그동안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특별법에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남·광주 통합의 목적은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며 "32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중앙부처와 국회가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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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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